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은 제21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근 무분별한 난개발로 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강남구 세곡동 지역을 종합도시계획 수립 후 친환경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9일 김 의원에 따르면 강남 세곡동은 8개 마을 621호의 저층주택에 2029가구 5183명이 거주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생태 보존형 취락지구로, 그린벨트 지정 이후 약 40여년간 자연환경이 양호하게 보존된 생태계의 보고이다.

하지만 최근 세곡동은 국가와 서울시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 자연환경이 무참히 파괴될 직면에 처해 있어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이 지역 93m에 7300여 가구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 SH공사는 2007년부터 2300여가구의 임대주택 건설을 진행 중에 있다.

또 서울시도 세곡동 약 133만m에 보금자리주택 등 9000여가구의 추가적인 임대추택 건설을 준비하고 있어 세곡동의 자연친화적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개발주체가 국가와 지자체 등 서로 달라 협의체제 결여로 인한 기형적 도시 건설의 우려 ▲1개 행정동에 약 1만5000가구를 초과하는 임대주택 건설로 도시의 정상적 발전 저해 ▲특정지역 임대주택 대량공급은 교육환경을 필연적으로 악화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기존 단독주택 앞마당에 초고층 아파트 건설로 주민 조망권, 일조권 등 환경권과 사생활의 침해 및 재산권 손실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의 해결 방안에 대해 “먼저 세곡동 전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종합적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강남구가 마련한 세곡지구 종합계획을 반영하는 것도 그 방편이 될 것”이라며 “주민의 재산적 환경적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단독주택지역의 용도지역 종상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동시에 교육감은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교육청의 분명한 입장을 해당기관에 엄중히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곡동 주민들이 임대주택 건설을 결코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의 정당하고 타당성 있는 주장에 대해 반영해 달라는 생존권 차원의 요구와 교육환경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