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 1371대를 추가 보급하는 등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국고보조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정책위의장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에 따르면 현행법상 장애인콜택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 군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현재 전국적 보급률이 법정대수 대비 12.5%에 불과해 국고보조가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2008년 한해 장애인콜택시 1일 평균 이용희망자는 2140명이나 실제 탑승률은 68%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 탑승자의 경우에도 콜택시 요청 후 평균 1시간 가량을 기다려야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4년까지 장애인콜택시 사업에 약 1694억원의 중앙재정이 투입될 것이며, 이로 인해 1371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추가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안에는 도시철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 표준화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앞으로 지하철역 등에서 장애인 탑승위치 표시 등 편의 시설에 대한 안내 표식 등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 의장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장애인 탑승위치 표식 등에 대한 설치기준이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표준화 기준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현재 지자체별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각기 다른 문제도 수정,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해 전반적인 법 체계의 완성도도 높였다고 이 의장은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