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9월 21, 22일로 확정된 가운데 그동안 정부의 정책과 관련,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낸 정 내정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기조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8일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인사청문회의)가장 많은 관심사항이 그동안 본인(정운찬)의 말이나 글과, 본인이 처해 있는 지금 현실이 괴리가 너무 커서 이후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심”이라며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할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번 인사청문회 때 정 내정자에게 집중 추궁할 부분은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정 내정자의 부정적 발언들에 대해 어떻게 소신을 지켜나갈 것인가’이다.
정 내정자는 과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사업에 대해 ‘지금 뉴딜정책을 명분 삼아 토목건설을 활성화시켜 부동산 거품을 막아보려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또 공기업 혁신과 관련, ‘정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 정부 실세를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보내는 관행을 끊지 못하면 노조 신뢰는커녕 국민 지지도 얻기 어렵다’며 정부 정책에 비판을 보낸 바 있고,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미국과의 FTA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이들과는 의견을 달리한다. 자동차 등 몇몇 산업은 몰라도 IT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사업에서는 크게 얻을 것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어 당장 9월 정기국회시 한미FTA를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할 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정 내정자는 부자감세정책에 대해서도 ‘감세가 실제 경제 효과 없이 소수 부자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학계의 전설로 굳어진지 오래다. 경제이론으로는 효력을 상실한 레이건 정부 시절의 공급경제학에 기대서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은 큰 실수’라고 역설한 바 있어, 정부의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추가적인 감세와 함께 부자감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정 내정자는 정부의 규제정책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이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과거 정 내정자의 언행과 정부 정책들과의 괴리 문제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해 나갈 뜻을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8일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인사청문회의)가장 많은 관심사항이 그동안 본인(정운찬)의 말이나 글과, 본인이 처해 있는 지금 현실이 괴리가 너무 커서 이후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심”이라며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할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번 인사청문회 때 정 내정자에게 집중 추궁할 부분은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정 내정자의 부정적 발언들에 대해 어떻게 소신을 지켜나갈 것인가’이다.
정 내정자는 과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사업에 대해 ‘지금 뉴딜정책을 명분 삼아 토목건설을 활성화시켜 부동산 거품을 막아보려는 것은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또 공기업 혁신과 관련, ‘정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 정부 실세를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보내는 관행을 끊지 못하면 노조 신뢰는커녕 국민 지지도 얻기 어렵다’며 정부 정책에 비판을 보낸 바 있고, 한미 FTA와 관련해서도 ‘미국과의 FTA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이들과는 의견을 달리한다. 자동차 등 몇몇 산업은 몰라도 IT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사업에서는 크게 얻을 것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어 당장 9월 정기국회시 한미FTA를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대변할 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정 내정자는 부자감세정책에 대해서도 ‘감세가 실제 경제 효과 없이 소수 부자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학계의 전설로 굳어진지 오래다. 경제이론으로는 효력을 상실한 레이건 정부 시절의 공급경제학에 기대서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은 큰 실수’라고 역설한 바 있어, 정부의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추가적인 감세와 함께 부자감세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정 내정자는 정부의 규제정책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이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과거 정 내정자의 언행과 정부 정책들과의 괴리 문제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해 나갈 뜻을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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