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MJ 일맥상통... 개헌 불붙나

    정치 / 문수호 / 2009-09-08 17:53:14
    • 카카오톡 보내기
    李대통령 이어 정몽준대표도 선거제도, 행정구역 개편 언급
    한나라당 정몽준(MJ) 신임 대표가 8일 취임 일성으로 개헌 논의, 선거제도, 행정체제 개편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표 취임 기자회견에서 “개헌 논의, 선거제도,행정체제 개편 등 하나하나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라며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의 유불리를 떠나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한 정치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명박(MB) 대통령이 지난 달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한 특단책으로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을 제안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실제 당시 이 대통령은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 의정활동도 국정보다는 지역에 우선하게 된다"면서 "국회의원이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의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이 대통령은 "100년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며 "선거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처럼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의 횟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조정도 수반돼야 하는 만큼 개헌론과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개헌을 한다면 앞으로 1년 안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 개헌 시기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는 것.

    결국 이 대통령은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 시기를 1년내로 희망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 신임대표가 이날 개헌 논의, 선거제도.행정체제 개편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몽준 대표가 개헌과 관련, 서로 의기투합할 가능성이 높다”며 “친박측에는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미 개헌 논의와 관련, 계파간 대립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상수 원내대표 등 친이 진영은 이원정부제를 선호하는 반면,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친이-친박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안 원내대표가 지난 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에 대해 ‘분권형 대통령제하에서 4년 중임제는 허용될 수 있겠으나, 현재 상태의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며, “친이-친박 양측의 협의에 의해 ‘이원정부제+4년 중임제’로 개헌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수호 문수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