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최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하나로 통합된 것과 관련, “공무원들한테는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은 있지만 단체 행동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투쟁력이 강한 민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조 의원은 23일 오전 평화방송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손 치더라도 국민의 우려를 십분 생각해 무리한 단체행동이나 선동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의 조직 통합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민노총에 가입을 위해서는 과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집계결과 통합 건은 88% 이상, 민주노총 가입 건도 67%가 찬성을 해 통합이 확정되고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도 이미 확정된 상황이다.

그는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 배경에 대해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최근 민주노총의 경우 인천 국제공항사노조, 지하철공사노조를 비롯, KT나 쌍용차 등 17개 민간 공기업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상황이라 조직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고, 공무원 노조의 경우 최근 연금개혁이나 구조 조정 등에 대해 공무원 사회 일부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집행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민주노총 가입이 이뤄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함에 따라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부터 정치 중립을 위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KT 등 17개 민간 내지 공기업 노조가 과격한 정치 투쟁노선을 이유로 이탈하고 있다”면서 “노동삼권 중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등 국가공무원 법 중 65조나 66조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 행동이 금지되어 있는 현실이니 공무원사회가 국민들로 하여금 거리가 더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것은 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 “그동안 20년 넘게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는데 보수 정권에서 사실상 그것이 사회에 왜곡되게 알려지게 획책을 해 왔다”면서 “민주노총의 역할과 위상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최근 쌍용차, KT 등 일부 노조가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한 것에 대해 “사실 탈퇴했다는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안에서 역할들이 거의 없었다”며 “저희 공무원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유는 정부가 그동안 노동기본권이라든지 해고자 문제 등 대화를 하지 않고 계속 공무원 노조를 탄압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퇴출제, 구조조정, 성과상여금 도입 등에 대해 공무원 사회 안에 이번 정부만이 아닌 노동계 안에서의 우리 역할들을 다시 한 번 확고하게 정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투쟁들을 같이 하기 위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며 가입 취지를 밝혔다.

손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이 공무원법에서 금지한 정치활동 금지에 해당된다는 지적에 대해 “천부적 인권을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정치활동 보장 같은 개인의 기본권, 이런 부분들은 투쟁해야 한다”며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업무적으로 대국민 서비스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를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