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경기도당 지방선거대책특별위원회는 ‘지방선거 정당공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유철 경기도당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영우 지방선거대책특별위원장의 사회와 충남대 육동일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이날 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당공천은 유권자들에게 각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 그리고 인물을 기준으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은 그 후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우리 현실을 보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각종 공천 잡음 등 끊임없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영우 위원장은 “그간 많은 노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그 중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정당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천은 중차대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내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국가균형 발전에 있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거인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의 전면허용이 공천과정을 통해 후보자의 난립을 막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 지역수준에서의 정당정치를 활성화시켜 책임행정의 정착과 함께 지방의 이익을 중앙정치과정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우리나라의 현 지방자치의 실태와 선거관행, 중앙정치인의 의지와 유권자의 의식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정당공천제에 의한 지방선거는 지방의원 줄세우기, 공천선거, 바람성거 등으로 이어져 성과보다는 그 폐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육 교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참여의 차등적용과 기초광역선거의 분리,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등을 꼽았다.

특히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는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있는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또 다시 중앙당의 대리전으로 이어진다면 지방선거는 왜곡되고 결국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날 토론회에서는 숭실대 강원택 교수와 양진영 변호사, 조영민 경기도의원 등이 토론에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