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과 관련, ‘투표절차상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가입 자체가 본질적,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공무원노조의 노조 활동을 사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반발하는 야당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25일 오전 비공개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노총 가입이 연금개혁, 구조조정, 임금동결, 직무감찰 등과 같이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반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을 한다거나 정부의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반정부활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무원노조에 강경 대응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민노총은 강령과 행동지침에 반국가적인 요소가 있는 단체다.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함으로써 반정부활동은 물론이고, 반국가적인 행위를 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노조 활동을 주도해온 해직공무원집단의 불법노조 활동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방치해온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문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오늘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됐다”며 “공무원노조의 불법성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더불어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복지 개선 등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을 두고 강경 대응에 나서자 민주당에서는 이같은 한나라당의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다시 민주주의’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불법적인 반 노동정책과 마녀사냥식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21~22일 진행된 공무원 노조(전국공무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상급단체 가입결정 왜곡과 시대착오적인 불법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33조에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무원 노조법 역시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기에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상급단체 가입 관련 투표는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자주적 활동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중도실용, 서민을 연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와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행동은 언행 불일치의 극치”라며 “공무원 대한 징계방안 검토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경우 3만5000명의 공무원노조가 가입돼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편파적 행정을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노총은 지난 17대 대선과정에서 한나라당 후보인 이명박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지난 4월 재보궐 선거에서도 한나라당 후보를 공식 지지했는데 그 당시 아무런 지적도 없던 정부가 이번에는 엄중조치를 경고한 것은 균형을 상실한 편파행정의 극치”라면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문제 삼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정부여당을 맹비난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