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5일 "도시를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라며 세종시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수정론자인 정운찬 총리 취임을 계기로 세종시 수정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과 관련,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로써 만들어 놓으면 행정효율이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그걸로 문제를 종결 시켜야지 그걸로 안 되니까 대신에 기업도시를 만든다든지 과학도시를 만든다든지 교육도시를 새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도 문제”라며, 세종시 건설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천형이냐 송도형이냐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 할 때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세종시 건설을 약속했던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작은 약속을 버릴 때는 버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본 사업하고 직접 연계사업까지 하면 정부 발표가 맞다. 거의 7조 가까이 된다. 그런데 간접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분류해 놓은 것까지 합치면 8조가 맞다. 그런데 분류 안 해놓은 것도 있다. 그런 것까지 하면 10조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고 밝힌 후 “금년 기준에 SOC 예산은 줄어들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금년은 경제위기가 정말로 심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은 사회간접자본도 많이 넣었고, 다른 예산도 많이 넣었다. 그렇게 계속 하자고 그러면 국가부채 감당 못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도 하향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것을 무조건 3년 이내에 마쳐야 할 이유도 충분치 않은 것 같다”며 “사업 효율성도 하나하나 따지고 안전이나 환경이나 문화재나 이런 것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다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 상승에 대해 “여러가지 선심정책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또 선진국 진입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식인들은 좀 비판적”이라며 “그러나 일반인들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이한구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수정론자인 정운찬 총리 취임을 계기로 세종시 수정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과 관련,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로써 만들어 놓으면 행정효율이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그걸로 문제를 종결 시켜야지 그걸로 안 되니까 대신에 기업도시를 만든다든지 과학도시를 만든다든지 교육도시를 새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도 문제”라며, 세종시 건설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천형이냐 송도형이냐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 할 때냐”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세종시 건설을 약속했던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작은 약속을 버릴 때는 버려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본 사업하고 직접 연계사업까지 하면 정부 발표가 맞다. 거의 7조 가까이 된다. 그런데 간접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분류해 놓은 것까지 합치면 8조가 맞다. 그런데 분류 안 해놓은 것도 있다. 그런 것까지 하면 10조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고 밝힌 후 “금년 기준에 SOC 예산은 줄어들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금년은 경제위기가 정말로 심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낮은 사회간접자본도 많이 넣었고, 다른 예산도 많이 넣었다. 그렇게 계속 하자고 그러면 국가부채 감당 못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도 하향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것을 무조건 3년 이내에 마쳐야 할 이유도 충분치 않은 것 같다”며 “사업 효율성도 하나하나 따지고 안전이나 환경이나 문화재나 이런 것하고도 관계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다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에 상승에 대해 “여러가지 선심정책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또 선진국 진입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식인들은 좀 비판적”이라며 “그러나 일반인들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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