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진영 의원이 6년째 이어져온 6자회담의 전 과정과 시행착오를 담은 ‘6자회담 합의문과 이행과정 재조명’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5일 진 의원에 따르면 ‘6자회담 합의문과 이행과정 재조명’에서는 6자회담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불분명하고 모호한 합의문’을 지적하고, ‘합의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6자회담이든 북미회담이든 비핵화회담의 성공과 북핵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불가능함이 강조됐다.

정책 자료집에 의하면 6자회담은 현재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이익만 건네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상태다.

6자회담 기간 동안 북한은 2차례의 핵실험,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반복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75t의 중유 지원, BDA문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 북한을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이용돼 왔다.

반면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얻으려 했던 북한의 비핵화 및 불능화는 오히려 6자회담 시작 이전보다 상황이 악화됐으며,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방식의 핵개발에 성공했다고 선전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6자회담을 재개한다 해도 종전과 같은 방식의 합의를 계속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성공한다 해도 핵문제 해결은 요원하다”며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구도보다는 각 당사국들간의 양자간 대화, 특히 핵심적 당사국인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양자간 대화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6자회담의 계속된 실패에 대해 “‘6자회담 합의문의 모호성’으로 추후 협상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분쟁에서 북한의 주장에 밀려 결국은 북한의 해석과 주장을 수용하는 악순환을 뒤풀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핵심사항에 있어서는 당사국간 분쟁이 없는 합의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와 합의의 실질적 담보와 이행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이제라도 실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