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엔 '딴청'
합법사행산업엔 '목청'

성인 오락게임 ‘바다이야기’ 등 불법사행산업 규제를 위해 지난 2007년 조성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합법사행산업만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5일 사감위에 대해 “2006년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불법도박의 폭발적 성장으로 도박중독 및 가정경제 파탄 등 사회적 부작용 발생이 심각하여 출범했지만, 불법 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별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및 투표권 사업만을 규정 대상으로 함에 따라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한 불법도박시장의 폭발적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방위 자료에 의하면, 사감위는 불법도박이 사감위법에 의거한 관리대상이 아니고 통합관리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합법시장(약 16조원)의 약 5배 규모에 이르는 88조원 정도의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않는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규제가 용이한 합법적 사행산업만 규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경우 누구에게나 공개된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세계 여러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한국 고객을 겨냥한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 불법유사이트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이 사감위에서 제출받은 불법사행행위 신고 및 조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불법사행 신고가 2608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고작 7%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투표권의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는 배트맨이 유일하며, 이외의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나 유무선 채널을 통해 투표권을 발매하거나 사이버머니, 현금, 아이템 등을 걸고 국내외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유사
위는 관련 법에 엄격히 금지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감위는 발매채널투표권의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배트맨의 2011년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사업 특성상 해외 베팅 업체나 불법시장으로의 고객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한 의원은 “사감위가 국가에서 도입한 합법적인 사행산업의 순기능을 확대 생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해서 불법적인 도박산업을 양성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며 “합법사행산업 규모 축소에 따른 불법사행으로의 고객 이탈 및 불법 도박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l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