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설계변경 과다 공사비 책임져라”

    정치 / 고하승 / 2009-10-07 15: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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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섭 의원, 국감장서 철도시설공단 질책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진섭(경기 광주)의원은 7일 “철도시설공단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잦은 설계변경과 공사비 과다 증액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호되게 질책했다.

    정 의원은 이날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철도시설공단이 현재 공사 중인 공사비 100억원 이상 173개 공구 중 114개(66%)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603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2조 4,195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공사기간 4년 이상 장기연장 구간을 살펴보면, ‘중앙선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시설공사’가 8년,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가 7년 등 4년 이상 장기 연장된 경우가 14곳이 있었다.
    특히 5개 공구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이 당초 공사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다.

    중앙선 청량리-망우 193%(당초 136억, 증액 263억),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2공구 162%(당초 798억, 증액 1,291억),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3공구 135%(당초 867억, 증액 1,173억)등 증액공사비가 절반이 넘는 곳이 11곳으로 당초 공사비 책정이 유명무실하다는 것.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결국, 공사계획 시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성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2조 4195억원이 넘는 혈세가 추가소요 됐다”며 “철도시설공단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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