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창출 및 희망근로사업의 관리가 허술해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5700억원의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구하기 정책은 정규직, 생산적 일자리가 아닌 단기적, 땜질식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57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제공 사업의 경우 신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 아닌 임시 단기직에 불과해 구직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란 명목으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1362억9000만원, 행정서포터즈 등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에 829억원을 투입했으며, 희망근로사업에는 전체 62.7%에 해당하는 3532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계획된 희망근로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재산과다자들이 참여한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희망근로 참여자에 대한 정부지침에는 재산이 1억3500만원 미만인 경우만 선발토록 돼 있지만, 이를 초과자만 총 7512명이 선발됐고, 5억을 초과하는 자도 131명이나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희망근로 참여자 5만1568명 중 중도포기자가 1만3888명(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참여자의 적성 및 희망업종 등의 고려 없이 단순노무 및 취로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졸속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같은 서울시의 졸속한 실업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이고도 공공일자리 창출사업 또는 희망근로사업에 그에 걸맞은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참여자의 눈높이를 무시한 무사안일한 행정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서초구와 강남구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중도포기율이 33.7%와 32.6%로 가장 높은 점을 지적했다.

중도포기 사유는 ‘근무환경불만’과 ‘업무자체불만’이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강남지역 자치구의 경우 희망근로자 대상자 선정 과정의 문제나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가 많이 지적된 바 있다”며 “중도포기율을 낮추기 위해 업무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환경개선 등 희망근로 프로그램 내실화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한편 원 의원은 전국 꼴찌를 기록한 서울시의 희망근로 상품권 회수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경기도(419억여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총 414억여원 가량의 희망근로 상품권을 발행했지만, 회수금은 259억원에 불과해 전국 평균 78.1%에 훨씬 못 미치는 61.7%의 회수율을 보였다.

원 의원은 “회수율이 낮다는 것은 그 만큼 상품권 유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증거”라며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