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정책이 부유층의 ‘돈놀이’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9일 국정감사를 통해 “보금자리론 정책이 ‘서민 내집마련’이 아닌 ‘부유층 부동산 투기’를 위한 보금자리론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가입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대출 한도를 상향한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월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액을 최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대출한도 역시 지난 5월부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실시했다.

이같은 한도 상향은 9억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중위층 최고 소득인 월 557만원으로는 16년 이상 소득 전액을 모아야 하고, 중위층 최저 소득인 월 260만원으로는 28년 이상 소득 전액을 모아야 내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뜻.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러한 고액 대출 한도가 과연 서민층 내집 마련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는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주택금융공사의 섣부른 정책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08년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을 대출한 자는 전체 대출자 4만4431명의 0.7%에 불과한 295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소수의 고액대출자를 위해 대출 한도를 늘려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 상향 이후 3억원 이상 대출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같은 기간 0.7%에서 1.4%로 두 배 이상 늘었고, 3억원 이상 대출 금액 또한 2006년 87억원에서 2009년 8월말 현재 400억원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출금액별 상위 100위에서 서울의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일대의 국세청 지정 주택투기지역이 26건이나 차지한 것으로 조사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가 6억원 초과 아파트,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기혼 차주, 30세 미만 미혼차주에 대해서만 40%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방향에 투기지역에 대한 DTI 규제도 포함하여 신속히 부합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