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군복무자 가산점제 부활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여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김춘진, 박은수, 최영희 의원은 지난 9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갈등과 차별을 증폭시키는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제대군인 보상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각종 편법으로 병역이행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겠다”며 군가산점제 부활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성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제도는)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이미 논란이 일단락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일부 정치인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다시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2월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5% 이내를 가산해 주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제8조 1ㆍ3항 등이 ‘헌법이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이상 그 이행에 대한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남성 중 80% 이상이 제대군인이 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이고,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를 차별하는 제도라며 능력주의에 기초하지 않고 불합리한 기준으로 공무담임권도 침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OECD 30개 회원국 중 28위이며 애초부터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취약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가산점제를 실시한다면 이미 일자리 기회와 임금 보장에서 구조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과 장애인은 더 큰 차별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무제하에서 제대군인에게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은 필요하지만,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 자체를 박탈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예산 한 푼 들어가지 않는 군가산점제로 생색내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군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혜택이 가는 지원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여야를 뛰어넘어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