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유정복 (한나라, 경기김포) 의원은 1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대중교통은 재원 위기상황”이라며 “2009년 수도권 버스재정지원 및 지하철 운영손실 1조원 육박하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도권교통본부 실질적 권한과 예산확보를 위해 수도권광역교통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정복 의원이 교통연구원 및 수도권교통본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수도권 버스 재정지원 및 지하철 운영손실 등으로 9928억원이 필요하여 수도권 지자체들의 대중교통 재원에 상당한 타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결과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이 2008년 1894억원이 투입됐고, 2009년에는 29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환승할인제 재정지원이 2008년 경기도 1500억원, 인천시 버스할인 보조 191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도 2008년 서울시가 2218억원, 인천시가 55억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지하철 운영적자가 서울은 3743억원, 인천은 1094억원이 발생했다.
유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지자체의 교통부문재정 대비 재정지원 및 손실총계는 서울이 6643억원으로 14.4%, 인천이 1431억원으로 38.1%, 경기도가 1854억원으로 3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교통본부의 자료인 ‘수도권 장래 교통수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에 의하면 서울-인천-경기를 넘나드는 승용차 하루 통행량은 2006년 335만대에서 2021년 403만4000대로 20.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수도권 대중교통 재원조달에 있어 상당한 위기에 다다를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유 의원은 “이렇게 부족한 수도권 대중교통 재원의 마련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대중교통 재원확보를 위해 프랑스의 일드-프랑스권 대중교통조합(STIF)의 재원조달 사례와 같이 지방목적세인 광역교통세를 신설하여 광역교통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으로 하여 1%의 대중교통을 위한 지방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유 의원은 “지난 2005년 수도권 3개 단체의 조합으로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가 출범하였지만 서울·인천·경기의 실질적 협의·조정권한을 부여하도록 권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조정이 되지 않아 대중교통 통합환승제 및 BRT사업에 관한 협의 이외의 중요한 수도권 통합 대중교통 수단인 광역버스 논의는 지자체가 별도로 모여 협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와 수도권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과 건설, 그리고 운영과 감독, 그리고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과 예산이 부여된 수도권 광역교통청과 같은 기구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책 제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도시철도(4~8호선)가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엘리베이터에 개찰구가 없어 부정승차로 이용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서울도시철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도시철도에서 140개 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365대 가운데 개찰구를 설치하지 않아 승강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23개역에 3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의원은 “2008년 한 해 동안만 해도 3743억원에 달하는 운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이 무임승차를 방치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부정승차를 하는 부도덕자로 내몰고 있다”면서 이의 즉각적인 시정과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스크린도어 고장이 올해만 13건으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경고 했다.
실제 지난 2003년 2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는 스크린도어를 설차하고 있고, 올해말까지 전 역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스크린도어 설치이후에도 지하철에서 자살을 위해 투신하거나 선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 지하철 인명사고(자살 및 추락)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발생한 인명사고는 서울메트로 구간인 1~4호선에서 150건, 서울도시철도 구간인 5~8호선에서 105건이 발생했다.
또한 역당 스크린도어의 설치비용이 최고 2.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D건설이 6호선 동묘역에 설치한 스크린도어 설치비용은 20억5800만원으로 신대방동 등 7개역에 설치한 P사(社)의 역당 스크린도어 설치비용 9억3400만원보다 무려 11억2400만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나 과도하게 비싸게 계약하여 예산이 낭비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2009년 6월 지하철 5호선 길동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던 중 문이 열려있어 발을 헛디딘 40대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고, 스크린도어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고장이 13건이 발생하는 등 자칫 승객의 안전에 큰 위협요소가 될 소지가 있어 스크린도어의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무자동화기기의 잦은 고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서울시 지하철이 지난 5월부터 무인시스템을 구축한 뒤로 역무자동기기가 잔고장이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5~8호선)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동안 총 9505건의 고장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고장의 내용을 보면 심각한 고장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듈을 교체하는 경우가 36건이고, 나머지는 카드나 동전걸림, 프로그램 리셋, 센서불량, 통신케이블 접속불량 등이 대부분이다.
메트로에서는 교통카드 충전기 및 발매기 등 1343대의 역무자동화기기에서 총 6040건의 고장이 발생하였고, 서울도시철도에서는 707대의 역무자동화기기에서 3465건의 고장이 발생하였다.
기기별로 보면 교통카드 발매·충전기가 7442건으로 1대당 7.5건이 발생하였고, 정산·충전기는 431건이 발생하여 1.1건, 보증금환급기는 1632건이 발생하여 대당 2.6건의 고장이 발생하였다.
유 의원은 “이들 장비는 무인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장비인만큼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정비체제의 구축과 조속한 수리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초기 운영의 오류를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그는 또 “수도권교통본부 실질적 권한과 예산확보를 위해 수도권광역교통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정복 의원이 교통연구원 및 수도권교통본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수도권 버스 재정지원 및 지하철 운영손실 등으로 9928억원이 필요하여 수도권 지자체들의 대중교통 재원에 상당한 타격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결과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이 2008년 1894억원이 투입됐고, 2009년에는 29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환승할인제 재정지원이 2008년 경기도 1500억원, 인천시 버스할인 보조 191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도 2008년 서울시가 2218억원, 인천시가 55억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지하철 운영적자가 서울은 3743억원, 인천은 1094억원이 발생했다.
유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지자체의 교통부문재정 대비 재정지원 및 손실총계는 서울이 6643억원으로 14.4%, 인천이 1431억원으로 38.1%, 경기도가 1854억원으로 3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교통본부의 자료인 ‘수도권 장래 교통수요예측 및 대응방안 연구’ 보고에 의하면 서울-인천-경기를 넘나드는 승용차 하루 통행량은 2006년 335만대에서 2021년 403만4000대로 20.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수도권 대중교통 재원조달에 있어 상당한 위기에 다다를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유 의원은 “이렇게 부족한 수도권 대중교통 재원의 마련을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대중교통 재원확보를 위해 프랑스의 일드-프랑스권 대중교통조합(STIF)의 재원조달 사례와 같이 지방목적세인 광역교통세를 신설하여 광역교통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으로 하여 1%의 대중교통을 위한 지방소비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유 의원은 “지난 2005년 수도권 3개 단체의 조합으로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가 출범하였지만 서울·인천·경기의 실질적 협의·조정권한을 부여하도록 권한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조정이 되지 않아 대중교통 통합환승제 및 BRT사업에 관한 협의 이외의 중요한 수도권 통합 대중교통 수단인 광역버스 논의는 지자체가 별도로 모여 협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와 수도권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여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이 수립과 건설, 그리고 운영과 감독, 그리고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과 예산이 부여된 수도권 광역교통청과 같은 기구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정책 제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도시철도(4~8호선)가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엘리베이터에 개찰구가 없어 부정승차로 이용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서울도시철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도시철도에서 140개 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365대 가운데 개찰구를 설치하지 않아 승강장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23개역에 3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의원은 “2008년 한 해 동안만 해도 3743억원에 달하는 운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지하철이 무임승차를 방치하고 선량한 시민들을 부정승차를 하는 부도덕자로 내몰고 있다”면서 이의 즉각적인 시정과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스크린도어 고장이 올해만 13건으로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경고 했다.
실제 지난 2003년 2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는 스크린도어를 설차하고 있고, 올해말까지 전 역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스크린도어 설치이후에도 지하철에서 자살을 위해 투신하거나 선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서울 지하철 인명사고(자살 및 추락)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발생한 인명사고는 서울메트로 구간인 1~4호선에서 150건, 서울도시철도 구간인 5~8호선에서 105건이 발생했다.
또한 역당 스크린도어의 설치비용이 최고 2.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D건설이 6호선 동묘역에 설치한 스크린도어 설치비용은 20억5800만원으로 신대방동 등 7개역에 설치한 P사(社)의 역당 스크린도어 설치비용 9억3400만원보다 무려 11억2400만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나 과도하게 비싸게 계약하여 예산이 낭비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2009년 6월 지하철 5호선 길동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던 중 문이 열려있어 발을 헛디딘 40대 남성이 전동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고, 스크린도어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고장이 13건이 발생하는 등 자칫 승객의 안전에 큰 위협요소가 될 소지가 있어 스크린도어의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무자동화기기의 잦은 고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서울시 지하철이 지난 5월부터 무인시스템을 구축한 뒤로 역무자동기기가 잔고장이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5~8호선)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동안 총 9505건의 고장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고장의 내용을 보면 심각한 고장이라고 볼 수 있는 모듈을 교체하는 경우가 36건이고, 나머지는 카드나 동전걸림, 프로그램 리셋, 센서불량, 통신케이블 접속불량 등이 대부분이다.
메트로에서는 교통카드 충전기 및 발매기 등 1343대의 역무자동화기기에서 총 6040건의 고장이 발생하였고, 서울도시철도에서는 707대의 역무자동화기기에서 3465건의 고장이 발생하였다.
기기별로 보면 교통카드 발매·충전기가 7442건으로 1대당 7.5건이 발생하였고, 정산·충전기는 431건이 발생하여 1.1건, 보증금환급기는 1632건이 발생하여 대당 2.6건의 고장이 발생하였다.
유 의원은 “이들 장비는 무인시스템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장비인만큼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정비체제의 구축과 조속한 수리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초기 운영의 오류를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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