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북한이 지난 12일 미사일 5발을 또다시 발사한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보면 통상적인 군사훈련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사일을 5발씩 쏘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군사훈련에 비해서 많이 쏜 것”이라며 “임진강 수위조절 회담을 제의한 상태에서 쏜 미사일이기 때문에 대화국면, 유화국면에서 강경기조를 흩트리지 않으려는 군부의 무력시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현재 해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독일에 머물고 있는 구상찬 의원은 ‘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후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에 큰 물줄기를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등 실무회담이 북한 미사일 발사로 좀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강경책과 유화책을 같이 쓰는 북한의 전략전술일 수도 있다”며 “군부는 강경책으로 미사일을 쏘는 등 위협을 가하고, 또 협상은 협상대로 돌아가는 전형적인 북한의 전략전술”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회담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구의원의 전망이다.
구 의원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 “6자회담이 중단된 상태가 아주 길어지는 가운데 열린 이번 3국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는 회담”이라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유연성을 기존 입장보다 좀 더 나아졌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졌다. 그래서 북한이 구체적으로 핵을 언제까지 포기하겠다는 그런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미사일을 쏘고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한국, 일본, 중국, 더 나아가서 미국 관계개선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며 “진정으로 핵포기 의사를 밝혀만 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또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에서 6자회담에 조건부로 복귀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근데 이걸 바꿔 얘기하면 6자회담에 조건부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봐야한다”며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서 적대적 관계가 반드시 평화적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정일 위원장이 주장한 적대적 관계에서 평화적 관계로 바뀌려면 먼저 미국이 제재를 풀고 UN이 제재를 풀어야 하는데 미국이 핵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이걸 먼저 풀 리가 없다”며 “결국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클린턴 대통령 때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4자회담을 이끌어 냈지 않았느냐. 클린턴 대통령이 물러나자마자 4자회담을 무력화시키고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자 또 중국과 6자회담을 성사시켰다. 6자회담에서 경제적 지원이라는 이익을 챙기고 부시가 내려가자, 다시 또 6자회담 불참을 선언했고, 오바마 정권에서 다시 다자회담을 끌고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보면 조건이 이뤄지지 않으면 6자회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는 거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국에 정치적 부담을 주면서 협상을 주도하려는 북한 고유의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도 6자회담이라는 것을 평가해야 할 시점”이라며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의 바이블은 아니다. 지금 이런 순간 새로운 틀, 새로운 전술이 필요한 때다. 새로운 방식의 회담을 제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통외통위 구주반의 일원으로 포르투갈 대사관, 독일 대사관, 영국 대사관, 이탈리아 대사관 등을 국정감사하고 있는 구 의원은 “주재국, 감사국에 2박3일의 일정으로 방문을 하고 있다. 오후에 도착하면 관저나 대사관으로 가서 현장감사를 하고 다음날 국정감사를 하고, 저녁에는 한인대표들, 혹은 주재국에 나와 있는 기업들의 대표들을 만나서 민원을 듣고 민원이 주재국에 관련된 민원이면 외교부나 국회, 의회를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본국의 일이면 가지고 들어와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각 부처와 협의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자신의 일정을 소개했다.
구 의원은 해외공관의 직무수행에 대해 “예전에는 해외 국감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전사들이다. 여러 공관마다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며 “포르투갈 대사관의 경우도 외교관들이 4명밖에 없다. 4명이서 차, 포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이날 현재 해외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독일에 머물고 있는 구상찬 의원은 ‘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후 “하지만 한국이나 미국에 큰 물줄기를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등 실무회담이 북한 미사일 발사로 좀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강경책과 유화책을 같이 쓰는 북한의 전략전술일 수도 있다”며 “군부는 강경책으로 미사일을 쏘는 등 위협을 가하고, 또 협상은 협상대로 돌아가는 전형적인 북한의 전략전술”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회담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구의원의 전망이다.
구 의원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대해 “6자회담이 중단된 상태가 아주 길어지는 가운데 열린 이번 3국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는 회담”이라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유연성을 기존 입장보다 좀 더 나아졌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졌다. 그래서 북한이 구체적으로 핵을 언제까지 포기하겠다는 그런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미사일을 쏘고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한국, 일본, 중국, 더 나아가서 미국 관계개선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며 “진정으로 핵포기 의사를 밝혀만 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또 “김정일 위원장은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에서 6자회담에 조건부로 복귀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근데 이걸 바꿔 얘기하면 6자회담에 조건부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봐야한다”며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서 적대적 관계가 반드시 평화적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정일 위원장이 주장한 적대적 관계에서 평화적 관계로 바뀌려면 먼저 미국이 제재를 풀고 UN이 제재를 풀어야 하는데 미국이 핵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이걸 먼저 풀 리가 없다”며 “결국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클린턴 대통령 때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4자회담을 이끌어 냈지 않았느냐. 클린턴 대통령이 물러나자마자 4자회담을 무력화시키고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자 또 중국과 6자회담을 성사시켰다. 6자회담에서 경제적 지원이라는 이익을 챙기고 부시가 내려가자, 다시 또 6자회담 불참을 선언했고, 오바마 정권에서 다시 다자회담을 끌고 나오는 것”이라며 “이런 것을 보면 조건이 이뤄지지 않으면 6자회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보는 거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미국에 정치적 부담을 주면서 협상을 주도하려는 북한 고유의 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도 6자회담이라는 것을 평가해야 할 시점”이라며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의 바이블은 아니다. 지금 이런 순간 새로운 틀, 새로운 전술이 필요한 때다. 새로운 방식의 회담을 제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통외통위 구주반의 일원으로 포르투갈 대사관, 독일 대사관, 영국 대사관, 이탈리아 대사관 등을 국정감사하고 있는 구 의원은 “주재국, 감사국에 2박3일의 일정으로 방문을 하고 있다. 오후에 도착하면 관저나 대사관으로 가서 현장감사를 하고 다음날 국정감사를 하고, 저녁에는 한인대표들, 혹은 주재국에 나와 있는 기업들의 대표들을 만나서 민원을 듣고 민원이 주재국에 관련된 민원이면 외교부나 국회, 의회를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본국의 일이면 가지고 들어와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각 부처와 협의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자신의 일정을 소개했다.
구 의원은 해외공관의 직무수행에 대해 “예전에는 해외 국감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전사들이다. 여러 공관마다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며 “포르투갈 대사관의 경우도 외교관들이 4명밖에 없다. 4명이서 차, 포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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