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한구의원 주장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4일 “사실상 국가채무 관리 체제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YTN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이라는 뜻은 제도상, 법률적인 국가부채가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일정한 조건이 성숙되면 간접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것도 거의 매년 1조 정도씩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기금이 오십 몇 개가 된다. 이런 연기금에서 갖고 있는 잠재 부채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그 기금 일부만 국가부채라고 하지 다른 기금은 국가부채에 들어가지 않게 통계를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것들을 합쳐보면 2008년 말 현재, (국가채무가)1400조원이 된다”며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통계를 잡고 있는 것 하고는 범위가 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가 8조원 정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옛날 정권 때도 보면 주택공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다가 심각한 상황에 빠졌었다. 빚 갚을 능력이 없다. 정부가 다 덮어쓰게 되어 있다. 그런 게 1400조원이나 되니까 빨리 국가채무, 사실상 국가채무 관리 체제로 들어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IMF기준의 확정채무 방식으로 따졌을 때, 우리 국가 부채가 300조원 남짓 되기 때문에 2013년까지는 균형재정을 통해서 별다른 문제없이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글쎄요”라는 말로 강한 부정을 표시했다.

그는 “국가부채라는 것은 그냥 계속 미뤄나가면 미뤄나갈 수 있는 거다. 미래 세대가 골탕 먹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그동안 많은 이자 부담하면서 돈도 찍어내면 그럭저럭 시간을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세금이 왕창 올라가는 시기가 닥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과 관련,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감세는 해야 된다. 그것은 일자리 만드는 것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일부 공감을 표시했다.

다만 그는 “경제활동과 직결되지 않는, 고소득층의 재산과 관련된 그런 것은 조금 세금을 올리는 것도 괜찮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서민 지원 정책인 미소금융과 관련,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이것을 발표할 당시에 막상 돈을 내기로 했다는 대기업측에서는 거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며 “취지는 매우 좋지만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소금융 문제, 신용회복기금 문제, 또 신용정보를 말소해 준다는 문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뒷감당하기 어려운 또는 후유증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라며 “하나하나 시험 사업도 해 가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덜 보인다, 그런 뜻에서 금융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