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녹색성장 방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그린에너지산업 및 고탄소·고효율의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해 보증을 서고 있지만 실제 녹색성장과 무관한 업체에도 무분별하게 보증을 서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15일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부동산 및 임대업, 건설업,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업 등 녹색성장과 전혀 무관한 사업에 1조 1219억 이상을 보증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신동력산업 및 에너지산업의 지원 현황’을 보면, 총 856개 기업에 4290억원을 지원했는데 이 중 에너지 집약적 산업인 제조업으로 구분되는 476개 기업에 2907억원을 지원하고, 건설업 기업 11곳에 37억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녹색성장기업 업종별 보증공급 현황을 보면, 4813개 기업에 1조3332억원을 지원했으며, 그 중 제조업 2351개 기업에 6866억원을 지원, 485개 건설업 기업에 139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업과 임대업에도 1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그린에너지산업에 대한 공통 기준은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청정화, 효율성 향상 등이 있으며, 신동력산업의 경우에는 ▲수송시스템 ▲New 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의 기준이 있다.

신 의원은 이같은 무분별한 보증 지원에 대해 “보증기금에서 녹색성장기업에 대한 업종과 기준을 정해놓고도, 취지와 맞지 않는 기업에 보증을 서고 있는 것은 실적 채우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보증기금이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보증을 해 준 것은 보증기금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녹색성장기업 보증과 관련해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