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희망하는 대졸 미취업자에게 실무경험 및 특허정보행정의 업무기회를 제공, 청년층의 구직난을 완화하고자 만들어진 청년인턴제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지난 16일 특허정보원 국정감사를 통해 “실제 근무 중인 청년인턴 자격의 조사원 경력사항이 청년인턴에 걸맞지 않은 경력자가 대부분이다”면서 “국내굴지의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한 인원이 대다수인데, 이들에게 ‘인턴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게 한다는 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배 의원에 따르면 현재 특허정보원의 청년인턴 현황은 총 40명으로 전체 청년인턴 사원의 68%가 ‘국제출원(PCT) 선행기술조사’에 근무 중에 있다.

현재 ‘PCT 선행기술조사’ 근무인원은 46명으로, 이 중 19명이 정규직이며, 27명이 청년인턴이다.

하지만 이들 청년인턴의 경우 PCT 선행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청년인턴 27명 중 22명이 입사 전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2명 중 2년 이상 경력자가 16명으로 그중 6년 이상인 근무자도 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경력자도 14년8개월, 10년 2개월 근무한 자가 있었으며, 전체 27명 중 13명이 3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특허정보원에서는 전체 정원 527명 대비 8%나 되는 총 40명의 인턴을 채용하여, 청년인턴십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30세 이상이 전체 절반이고 심지어 40세인 직원도 있는데, 과연 이를 청년인턴이라 봐도 되겠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이들 청년인턴이 받는 급여도 정직원 못지않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PCT 선행기술조사’ 급여현황을 보면 청년인턴의 연봉 평균이 무려 2673만692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개인별 성과연봉 지급금액까지 합하면 최소 3000만원 이상의 넘는 연봉을 받게 된다.

배 의원은 “올해 급여현황을 보니 정직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다”며 “기본급여도 일반적인 청년인턴이 받는 수준의 배 이상이며, 여기에 성과급을 통해 최소 3000만원, 최대 3200만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업 첫해라 업무가 숙련되기까지 필요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하게 되는 사정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조사인원이 정 부족했으면 그에 합당한 직위로 채용해야지, 청년인턴제에 동참하는 형식만을 취하면서 편법으로 인력 충원을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