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정진섭(경기 광주)은 20일 “통합 토지주택공사의 부실원인은 이전 정부의 정치적인 목적 사업 탓”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통합공사에 부담이 되는 금융부채를 놓고 보면, 지난 정부의 금융부채비율은 102.6%에서 234.0%로 무려 131.8%나 증가하였다. 이 여파는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져 2012년이 되서야 418.7%를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재무진단용역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부채발생 주요요인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시, 혁신도시 등 각종 사업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이후 경기침체, 사업 불확실성, 사업 구조적 문제 등으로 회수가 부진하여 사채발행 등 외부조달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부채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통합공사의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18.3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미분양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미분양을 조기에 청산해야지만 금년도 3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부채비율을 하락시키고 추가적인 아파트 건설이나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분양조건 완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주공아파트 하자보수가 무려 3만5178건에 달하는 등 부실공사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금년도에 하자보수가 발생한 1828건을 분석한 결과,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1595건이 발생한 반면 분양아파트 단지에서는 233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부실하게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의원은 “3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증보험료를 많이 지급받은 보증채권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구)주택공사가 공제조합으로부터 639억원의 보증보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증은 공사시 3%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보증보험료를 많이 지급받는다는 것은 하도급업체의 부실로 이어지며, 이는 곧 건축물의 품질저하와 중·소 전문공사업체의 부실로 귀결되어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경제 손실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충실한 계약자의 선정과 관리를 통해 보증보험료를 지급받는 것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