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성의원 주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22일 최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수능성적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사교육비가 가계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 나라에서 성적 공개 이후에 사회적 악영향을 감내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입시위주의 교육을 해소하기 전에 이것(수능성적)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과연 국가로서 또 정부로서 해야 할 행위인가”라며 반문했다.

수능성적을 공개하지 않아도 충분히 정부관계자들이 학교의 현실을 들어다 볼 수 있고, 학교간 학력 격차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결국은 평준화를 흔들고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인정하겠다는 어떤 전제가 있는 것 같다”며 “결국은 대학의 학교간 학생간 격차를 현실로 인정하고, 대학이 좋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스스로의 어떤 선발의 자율성을 갖겠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한 현실적 방조인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수능성적 공개 자체가 학교간의 격차를 인정해버리는 사회적인 어떤 현상을 고착시킬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고교등급제가 대학의 입시과정에서 사실상 적용이 되도 정부로서는 그것을 방조하겠다는 신호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상위권 대학이 점수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학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그대로 용인하고, 본고사 부활 등이 사실상 허용되는 위험한 신호라는 것.

최 의원은 수능성적 공개에 대해 “공개자체가 굉장히 거대한 음모가 전제된 아주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유지돼온 평준화제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경고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