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인용결정' 관련...한나라당, 협상 응할거라 생각
정권바뀌어서 세종시백지화...정부는 오만·비겁·치졸하다
MB최우선과제는 '경제살리기'...정책기조 고수땐 조기 레임덕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진검승부를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대표는 1일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게 국민여러분께서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보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과감한 변화를 통해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다”며 진검승부를 선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4층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선거는 참 드라마틱하다. 드라마 구경 하시는데 재미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싫으니까 민주당을 찍는 것이 아니고, 국민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20개월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실정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보고 있다. 밀어붙이기식으로 독선과 독주를 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총체적 부실과 실정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정 대표는 “이번 선거는 민심이반이 뚜렷하다. 누적된 정권에 대한 실망”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의 파퓰리즘적 공약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실망으로 그것이 분노로 이어지는 민심이반의 표출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수도권 민심은 정국에 대한 규정력이 대단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선거 캠페인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선거의 큰 변화의 표출이었다.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표현되는 성숙한 민주의식을 투표로 보여준 선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이제는 민주개혁진영의 중심세력이자 대안세력으로 인정을 완전히 한 것은 아니고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며 “당원과 지지층이 자신감을 갖고 더 열심히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정 대표는 “재보선 민심은 여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어서 여러 가지 현안 그중에서도 3대 현안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라고 하는 요구가 담겨 있다. 4대강 공사, 세종시 백지화, 언론악법 이런 것을 3대 현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오만과 독선적인 태도,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인 정권에 대해 ‘변해라, 기조 바꿔라’는 요구였다. 언론악법의 재개정 요구와 관련해서 아마도 여당이 정치력과 포용력을 보여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야당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치력과 포용력을 여당이 보여줘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라면서 “언론악법을 비롯한 MB악법을 추가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이라든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한다든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고 대통령은 서민경제를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 정권은 경제 살리기는 말뿐이고 실제로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신장된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장기집권만을 기도하는 퇴행적인 정치를 해왔는데 이는 빨리 그만둬야 한다”며 “만약 민심을 돌보고 국민 뜻을 받드는 정책기조의 노력 변화가 없다면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조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 6개월이 민주당과 정치인 정세균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까지 7개월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과 민주당과 정세균이 진검승부를 하겠다고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실제로는 부자와 기득권을 대변하면서 말로는 친서민을 외쳤다. 이렇게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맞서서 민주당이 진정한 서민정책을 가지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과 경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진보냐 보수냐 중도의 이념정쟁을 초월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대다수에게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면 그 정책의 성격과 출발을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수용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직접 나서서 백방으로 구할 것”이라면서 “서슬퍼런 공안통치 하에서 민주당과 함께 하는 것을 주저할 경우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과 함께할 용기 있는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정세균 대표의 개인적인 주어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6개월 리더십의 변화를 염두에 두신 거라고 보아도 되는가.
▲ 그렇다. 원래 선당후사를 잘 실천하는 것이 당 대표의 책무라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저를 내세우거나 주도하는 것보다는 통합과 화합 모든 사람의 참여를 통해 승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내년 6월 2일 전국선거를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 변화의 주도자가 돼야겠다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표가 더 헌신하고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결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정부 10년의 정책을 받들지만 매달리지는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 시절에 중요한 선거 때마다 발표한 공약도 있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과거 정책의 일관성이나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이 입장을 취해오고 정책노선을 유지해 왔는데 전반적인 것에 대해 과거를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때가 됐다. 과거 태도가 필요하다면 변경도 할 수 있다는 차원의 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
▲ 어떤 정책 하나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사실 과거부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신뢰를 쌓는데 중요하고 일관성이 없다면 당의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강조하는 태도에서 이제는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그 일관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 기조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봐 달라.
-이번 야권단일화는 실패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 이번에 단일화를 열심히 추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하면 안 되고 마음을 비우고 진정성을 가지고 단일화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런 노력을 지속하겠다.
-헌재가 미디어법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효력에 대해서는 무효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미디어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 한나라당이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오늘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국민들께서는 헌재가 우선 절차의 불법성에 대해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지적하지 않았나. 3명은 무효다. 3명은 국회에서 하라면서 6명이 확실히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외면하는가. 그것을 외면한다면 지금까지의 오만과 독선의 태도를 그대로 견지하는 것이고 그것은 10월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한당이 민의를 존중하지 않고 거부하고 일방 독주한다면 한나라당은 더 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세종시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 충세종시 관련해서는 이 정권이 정말 오만하다 어떻게 여야합의에 의해 입법이 이뤄지고 그 법이 실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백지화하겠다는 것인가. 그 방법도 비겁하다. 그 지역 출신을 총리기용해서 그 사람의 입과 손을 통해 세종시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비겁하고 치졸하다. 대통령이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키는 법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시도하는가, 용납할 수 없다. 여권은 여권답게 했으면 좋겠다. 세종시도 그렇고 외고문제도 그렇고, 중구난방으로 어떤 것이 정부여당의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갖지 못하게 하는 형편없는 태도다. 제발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여권 내 통일도 하고 당정협의도 해서 국민과 야당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치고 빠지는 식의 졸렬한 방법으로 국민을 혼란시키는 태도는 지양돼야 한다.
- 정부의 아프간 파병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무엇인가.
▲ 송민순 의원이 조건부 찬성인데, 그 조건이 한두가지가 아니더라. 그 5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찬성하자는 개인의견이다. 당의 의견은 조건부 반대이다. 선행적으로 조건이 되지 않으면 반대한다. 유엔평화유지일 때만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큰 틀이다. 기본방향이다. 이 문제에 대해 조건부 반대의 입장이다. 이 문제를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봐서, 당내 의견수렴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개인적인 사견은 조건부 반대 내지는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린다. 정부안이 나왔으니 빠른 시간 내에 당론을 결정하겠다.
_ 좌우, 중도를 뛰어 넘겠다고 하셨는데...
▲ 말 그대로다. 좌우를 뛰어넘어 이념보다는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좌측의 정책도 심지어는 우측의 정책도 취하겠다는 과감한 변화의 시도다. 이념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실질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해서 한당 이명박 정권과 경쟁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중산층과 서민을 상대로 한당과 경쟁하겠다는 취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정권바뀌어서 세종시백지화...정부는 오만·비겁·치졸하다
MB최우선과제는 '경제살리기'...정책기조 고수땐 조기 레임덕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진검승부를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대표는 1일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게 국민여러분께서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으로 보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과감한 변화를 통해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다”며 진검승부를 선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4층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선거는 참 드라마틱하다. 드라마 구경 하시는데 재미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싫으니까 민주당을 찍는 것이 아니고, 국민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이번 선거는 이명박 정권의 20개월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실정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보고 있다. 밀어붙이기식으로 독선과 독주를 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총체적 부실과 실정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정 대표는 “이번 선거는 민심이반이 뚜렷하다. 누적된 정권에 대한 실망”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의 파퓰리즘적 공약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실망으로 그것이 분노로 이어지는 민심이반의 표출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수도권 민심은 정국에 대한 규정력이 대단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정치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선거 캠페인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선거의 큰 변화의 표출이었다.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표현되는 성숙한 민주의식을 투표로 보여준 선거”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이제는 민주개혁진영의 중심세력이자 대안세력으로 인정을 완전히 한 것은 아니고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며 “당원과 지지층이 자신감을 갖고 더 열심히 국민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정 대표는 “재보선 민심은 여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어서 여러 가지 현안 그중에서도 3대 현안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라고 하는 요구가 담겨 있다. 4대강 공사, 세종시 백지화, 언론악법 이런 것을 3대 현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오만과 독선적인 태도, 무책임한 정치의 전형적인 태도를 보인 정권에 대해 ‘변해라, 기조 바꿔라’는 요구였다. 언론악법의 재개정 요구와 관련해서 아마도 여당이 정치력과 포용력을 보여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야당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치력과 포용력을 여당이 보여줘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라면서 “언론악법을 비롯한 MB악법을 추가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이라든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한다든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고 대통령은 서민경제를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이 정권은 경제 살리기는 말뿐이고 실제로는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신장된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장기집권만을 기도하는 퇴행적인 정치를 해왔는데 이는 빨리 그만둬야 한다”며 “만약 민심을 돌보고 국민 뜻을 받드는 정책기조의 노력 변화가 없다면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이 조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 6개월이 민주당과 정치인 정세균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지방선거까지 7개월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과 민주당과 정세균이 진검승부를 하겠다고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실제로는 부자와 기득권을 대변하면서 말로는 친서민을 외쳤다. 이렇게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맞서서 민주당이 진정한 서민정책을 가지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과 경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는 “진보냐 보수냐 중도의 이념정쟁을 초월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대다수에게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면 그 정책의 성격과 출발을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수용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외연을 확대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직접 나서서 백방으로 구할 것”이라면서 “서슬퍼런 공안통치 하에서 민주당과 함께 하는 것을 주저할 경우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민주당과 함께할 용기 있는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정세균 대표의 개인적인 주어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6개월 리더십의 변화를 염두에 두신 거라고 보아도 되는가.
▲ 그렇다. 원래 선당후사를 잘 실천하는 것이 당 대표의 책무라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저를 내세우거나 주도하는 것보다는 통합과 화합 모든 사람의 참여를 통해 승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내년 6월 2일 전국선거를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 변화의 주도자가 돼야겠다는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표가 더 헌신하고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결심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정부 10년의 정책을 받들지만 매달리지는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 시절에 중요한 선거 때마다 발표한 공약도 있고 중요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과거 정책의 일관성이나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이 입장을 취해오고 정책노선을 유지해 왔는데 전반적인 것에 대해 과거를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때가 됐다. 과거 태도가 필요하다면 변경도 할 수 있다는 차원의 말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
▲ 어떤 정책 하나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사실 과거부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신뢰를 쌓는데 중요하고 일관성이 없다면 당의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강조하는 태도에서 이제는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서민과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그 일관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 기조를 그런 식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봐 달라.
-이번 야권단일화는 실패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 이번에 단일화를 열심히 추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하면 안 되고 마음을 비우고 진정성을 가지고 단일화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런 노력을 지속하겠다.
-헌재가 미디어법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효력에 대해서는 무효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미디어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 한나라당이 협상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오늘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도록 했는데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국민들께서는 헌재가 우선 절차의 불법성에 대해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지적하지 않았나. 3명은 무효다. 3명은 국회에서 하라면서 6명이 확실히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외면하는가. 그것을 외면한다면 지금까지의 오만과 독선의 태도를 그대로 견지하는 것이고 그것은 10월 재보선에 나타난 민심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한당이 민의를 존중하지 않고 거부하고 일방 독주한다면 한나라당은 더 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만약 응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세종시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 충세종시 관련해서는 이 정권이 정말 오만하다 어떻게 여야합의에 의해 입법이 이뤄지고 그 법이 실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백지화하겠다는 것인가. 그 방법도 비겁하다. 그 지역 출신을 총리기용해서 그 사람의 입과 손을 통해 세종시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비겁하고 치졸하다. 대통령이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키는 법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시도하는가, 용납할 수 없다. 여권은 여권답게 했으면 좋겠다. 세종시도 그렇고 외고문제도 그렇고, 중구난방으로 어떤 것이 정부여당의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갖지 못하게 하는 형편없는 태도다. 제발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여권 내 통일도 하고 당정협의도 해서 국민과 야당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치고 빠지는 식의 졸렬한 방법으로 국민을 혼란시키는 태도는 지양돼야 한다.
- 정부의 아프간 파병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무엇인가.
▲ 송민순 의원이 조건부 찬성인데, 그 조건이 한두가지가 아니더라. 그 5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찬성하자는 개인의견이다. 당의 의견은 조건부 반대이다. 선행적으로 조건이 되지 않으면 반대한다. 유엔평화유지일 때만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큰 틀이다. 기본방향이다. 이 문제에 대해 조건부 반대의 입장이다. 이 문제를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봐서, 당내 의견수렴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개인적인 사견은 조건부 반대 내지는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린다. 정부안이 나왔으니 빠른 시간 내에 당론을 결정하겠다.
_ 좌우, 중도를 뛰어 넘겠다고 하셨는데...
▲ 말 그대로다. 좌우를 뛰어넘어 이념보다는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좌측의 정책도 심지어는 우측의 정책도 취하겠다는 과감한 변화의 시도다. 이념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실질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해서 한당 이명박 정권과 경쟁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중산층과 서민을 상대로 한당과 경쟁하겠다는 취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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