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간 재파병 방침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국회 동의를 놓고 보수진영과 진보진영간의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미국도 아프간이 제2의 베트남이 되는 것 아니냐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다.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이 높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수진영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국제 문제를 외면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철군한 2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고 보진 않는다”라며 “다시 파병을 한다고 그 위상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아프간 파병에 대해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9개월이 됐지만 증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처럼 모든 나라들이 많은 고민에 빠져 있다”라며 “이 문제를 국제참여라는 유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고, 좀 더 큰 시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아프간에서 스스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미군 수뇌부에서 ‘주한미군의 아프간 차출’을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아프간 파병을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감축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문제는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파병이라는 문제는 헌법에 기초해 헌법상 외국의 분쟁에 대해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허용되어 있는냐를 놓고 판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주한미군 철수와 아프간 재파병)두 개의 협상은 분리되어야 하고, 파병 문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허용될 수 없다”라며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파병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