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만일 (세종시 원안을)수정할 생각이 있다면 과거 대선공약은 나의 실수였다, 잘못됐다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수정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일부 국민들, 일부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신뢰를 생각하지 말고 국가 전체에 대한 신뢰, 이 나라 국민 전체에 대한 신뢰도 생각해야 한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 2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태도를 나무라며 이같이 쏘아 붙였다.
이 전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여권 내 갈등도 좀 심각해지는 거 같은데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며 “만일 수정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과거에 대선공약은 나의 실수였다. 득표 전략이었다. 잘못했다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또 수정하면 될 거 아니냐. 대통령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게 참다운 리더십”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내 개인 의견을 묻는다면 이거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전 의장은 “청와대도 (그대로 서울에)있고 총리실도 있고, 국회도 있고, 대사관도 있고, 그런데 아홉 개 부처만 내려간다. 그러면 국무회의는 어디서 하는 거냐? 그리고 국회가 정기국회뿐 아니라, 거의 상시 국회인데 그러면 행정부 장관들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행정 도시에서 서울로 왔다갔다 길거리에서 시간 다 보낼 거냐?”고 반문 하면서 “가려면 아예 다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의장은 “수정하려면 하시고, 안 하려면 원안대로 가시든지 왜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이 중요한 문제는 입을 다물고 있느냐?”고 거듭 이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를 나무랐다.
또 그는 세종시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원안 고수 및 플러스 알파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신뢰 강조 하는데 일부 국민들, 또 일부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신뢰를 생각하지 말고 국가 전체에 대한 신뢰, 이 나라 국민 전체에 대한 신뢰를 생각해야지”라며 “국민들이 지금 아주 실망하고 있다. 이 문제 가지고 여야가 대립하는 것도 걱정인데 한나라당 계파끼리 싸움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여당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은 재보선 결과 한나라당이 두 곳 민주당이 수도권과 충북 등 3곳에서 모두 승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지금 기고만장하면 안된다. 이게 민주당을 지지해서가 아니고 한나라당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이라며 “그걸 잘 알고 원내 투쟁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 관련 3개 법에 대해 유효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 결정은 다분히 정치적 절충에서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전 의장은 “여야 모두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지금 여야를 보면 판결 중에 유리한 부분만 따서 정치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 수용하려면 전부 다 수용해야 한다. 특히 야당은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거만 자꾸 내세우지 말고 그 미디어법 가결이 유효했다는 결론을 다 받아들여야 하고, 또 여당은 가결이 유효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오만하지 말고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헌재의 지적에 대해 국민에 사죄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판결을 내린 헌재를 향해 “심각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이론 플러스 정치적 문제를 배려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청 때에도 선거법 위반은 사실이나 대통령 그만 둘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또 내가 제소를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국내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 하는 것도 다루지 않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결정을 내리더라. 이번에 미디어 법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그 과정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유효다 이러니까 결국 여야 싸움만 붙여놓은 꼴이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치재판소가 아닌 이상 순수 법 이론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 연방대법원에서 닉슨 대통령 그만두게 하지 않았느냐? 대통령 그만두게 했다. 또 일본도 록히드 사건에 관련된 다나카 수상이 수상 사임을 했지만 체포해갔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준엄한 심판을 한 번 내려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또 대법원대로 권위도 서고, 판사들의 권위가 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16과 10.26>이란 책을 출간한 이 전 의장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양면이 있다. 한국 경제에 기적을 일으켰다던가, 조국 근대화를 했다든가, 민족의 가능성을 개발했다거나 하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해야 하고, 또 그걸 이어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장기 집권, 이에 따른 강경 정치, 인권 탄압 등은 우리가 단절해야 할 역사”라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는 현재와 단절의 역사라고 평하고 싶다. 한 쪽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양쪽을 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박근혜 전 대표는 일부 국민들, 일부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신뢰를 생각하지 말고 국가 전체에 대한 신뢰, 이 나라 국민 전체에 대한 신뢰도 생각해야 한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 2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태도를 나무라며 이같이 쏘아 붙였다.
이 전 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지금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여권 내 갈등도 좀 심각해지는 거 같은데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며 “만일 수정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과거에 대선공약은 나의 실수였다. 득표 전략이었다. 잘못했다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또 수정하면 될 거 아니냐. 대통령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게 참다운 리더십”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내 개인 의견을 묻는다면 이거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전 의장은 “청와대도 (그대로 서울에)있고 총리실도 있고, 국회도 있고, 대사관도 있고, 그런데 아홉 개 부처만 내려간다. 그러면 국무회의는 어디서 하는 거냐? 그리고 국회가 정기국회뿐 아니라, 거의 상시 국회인데 그러면 행정부 장관들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행정 도시에서 서울로 왔다갔다 길거리에서 시간 다 보낼 거냐?”고 반문 하면서 “가려면 아예 다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의장은 “수정하려면 하시고, 안 하려면 원안대로 가시든지 왜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이 중요한 문제는 입을 다물고 있느냐?”고 거듭 이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를 나무랐다.
또 그는 세종시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원안 고수 및 플러스 알파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신뢰 강조 하는데 일부 국민들, 또 일부 지역의 주민들에게만 신뢰를 생각하지 말고 국가 전체에 대한 신뢰, 이 나라 국민 전체에 대한 신뢰를 생각해야지”라며 “국민들이 지금 아주 실망하고 있다. 이 문제 가지고 여야가 대립하는 것도 걱정인데 한나라당 계파끼리 싸움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여당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은 재보선 결과 한나라당이 두 곳 민주당이 수도권과 충북 등 3곳에서 모두 승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지금 기고만장하면 안된다. 이게 민주당을 지지해서가 아니고 한나라당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이라며 “그걸 잘 알고 원내 투쟁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미디어 관련 3개 법에 대해 유효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 결정은 다분히 정치적 절충에서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전 의장은 “여야 모두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지금 여야를 보면 판결 중에 유리한 부분만 따서 정치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 수용하려면 전부 다 수용해야 한다. 특히 야당은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그거만 자꾸 내세우지 말고 그 미디어법 가결이 유효했다는 결론을 다 받아들여야 하고, 또 여당은 가결이 유효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오만하지 말고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헌재의 지적에 대해 국민에 사죄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치적 판결을 내린 헌재를 향해 “심각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이론 플러스 정치적 문제를 배려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청 때에도 선거법 위반은 사실이나 대통령 그만 둘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또 내가 제소를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국내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 하는 것도 다루지 않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결정을 내리더라. 이번에 미디어 법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그 과정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유효다 이러니까 결국 여야 싸움만 붙여놓은 꼴이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치재판소가 아닌 이상 순수 법 이론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 연방대법원에서 닉슨 대통령 그만두게 하지 않았느냐? 대통령 그만두게 했다. 또 일본도 록히드 사건에 관련된 다나카 수상이 수상 사임을 했지만 체포해갔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준엄한 심판을 한 번 내려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또 대법원대로 권위도 서고, 판사들의 권위가 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16과 10.26>이란 책을 출간한 이 전 의장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양면이 있다. 한국 경제에 기적을 일으켰다던가, 조국 근대화를 했다든가, 민족의 가능성을 개발했다거나 하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해야 하고, 또 그걸 이어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장기 집권, 이에 따른 강경 정치, 인권 탄압 등은 우리가 단절해야 할 역사”라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는 현재와 단절의 역사라고 평하고 싶다. 한 쪽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양쪽을 다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