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일 오전 열린 제284회 국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운찬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과 부수 법안 등 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와 지방행정체제 및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회의 구체적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먼저 그동안 정부가 경제위기극복,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미래 투자, G20정상회의 개최, 서민과 중산층 지원 일관된 대북정책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국회에 계류된 법안 통과와 행정구역과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 논의를 구체화해 줄 것을 입법부에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에 재출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은 기후변화, 환경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률이다”며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12월초까지는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과 부수법안들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선진국 도약의 초석을 놓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각종 개협법안들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구했다.

또 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생활권과 경제권이 행정구역과 괴리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구와 면적의 지역별 불균형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로의 개편은 이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라고 강조하며,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는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치의 지역편중을 완화하고, 잦은 선거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과 소모적인 갈등도 줄여나가야 한다”면서 “작은 이해득실에 얽매여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전될 수 없다”며 초당적 입장에서 국리민복을 위한 생산적 제도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라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재원배분의 최우선순위를 뒀다”라며 경제활력 회복과 미래 도약을 위한 재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291조8천억원이다. 이는 2009년 본예산 대비 2.5%가 늘어난 수준으로서, 내년도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년도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감안해여, 적극적인 재정역할의 폭은 올해보다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은 국정 사상 유례없이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 미디어법 논란, 아프간 재파병, 10.28재보선 완패 등 최근 현안 문제들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거센 공방을 예상하고 이날 정 총리를 대독한 것으로 보인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