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중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87년의 헌법은 6월 항쟁의 결과물로 한국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으나, 지금은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헌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은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으며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부통령 4년 중임제 어느 것이든 권력분산에 대한 요구는 하나의 추세가 됐다는 게 안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원천적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힘겨루기를 불러오고 견제장치의 부재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가 만연하게 된다”며 “더욱이 ‘승자독식’과 ‘패자전몰’을 초래해 5년 내내 선거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생산적 정치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치는 권력의 융화와 통합으로 견제와 균형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증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고 통일시대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야당의 즉각적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위원회를 구성한 후)지금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회에 난적한 수많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 선진화를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율 저조로 18대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회 선진화 없이 국가 선진화는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시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않고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국가적 중대사를 원활히 처리하기 어렵다”며 “한나라당은 국회 선진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예측 가능한 국회’, ‘국정감사 내실 강화’, ‘국회폭력 근절’ 등 3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 의회에서는 많은 것들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 집행되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국회운영에 ‘자동화(Automation)'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회의장 권한을 강화하고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해 ‘캘린더 국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의장의 자동 개회와 법안 자동상정제도를 도입을 제안했다.

안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의 폭로성 이벤트가 아니라 민생감사, 정책감사, 대안제시감사라는 3대원칙 하에서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 자율에 의한 상시 국정감사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회 폭력 행위와 관련, “현행 국회법은 국회 자율권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질서유지 규정의 구체성 결여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회 질서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도록 국회법을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런 국회운영의 기본적 문제를 제안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기본도 못 갖춘 국회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며 “빨리 이런 부끄러운 상태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생활정치의 경쟁무대가 돼야 한다”며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자신의 문제의식과 가치관에 입각해 국리민복의 정책을 생산해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대안이 나올 때까지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국가 백년대계를 고려해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극한 충돌 직전에 있다”며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존중하나 정부가 국민과 충청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검토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무익한 논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