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미디어렙 독점에 대해 헌법불합리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디어렙이란 방송사에서 광고 시간을 팔 때, 직접 팔지 않고 판매 대행사를 통해 팔고 있는데, 판매 대행 업무를 미디어렙이라 하고 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코바코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공영 미디어렙이라 불린 현 체제에 위헌 판결을 내려 경쟁체제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상파의 광고 독식 문제 등의 개편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4일 오전 불교방송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광고 시장에서 지상파가 우월적인 위치에 있고 지역, 종교방송이 상대적으로 취약한데 여론의 다양성과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해왔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개편하느냐 이런 이슈들이 해결돼야 한다”며 미디어렙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미디어렙의 필요성은 방송사와 방송주가 직거래를 하게 되면, 돈을 벌어야 하는 방송국의 입장에선 자금을 의식한 보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광고주 눈치를 보는 보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성 차원에서 필요한 장치이지만, 현 체제는 코바코의 독점체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방송사가 미디어렙 소유지분을 10% 아래로 제한해 대주주가 되지 못하게 하자는 것.

대기업도 미디어렙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경영권을 좌지우지 못할 정도까지만 지분을 허용하자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도입돼야 할 경쟁체제에 대해서는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하나씩 갖는 경우 결국 100% 소유가 되고, 판매 부서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것은 맞지 않다”라며 “공영회사하고, 민영을 하나 더 도입해서 교차판매를 할 수 있게 해야 완전한 경쟁이 이뤄진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판매대행 시장을 약 600억 규모로 잡고 두 개의 미디어렙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는 것.

이 의원은 “이렇게 경쟁 활성화가 되면 기존에 경쟁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쪽으로 (광고가) 쏠릴 거라 본다. 지상파는 매출이 약 25% 정도 증가하고, 기업방송은 26%, 종교방송은 7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여야 합동 미디어렙 합동 토론회’를 열고, 소유지분 제한, 취약매체 지원방안, 공·민영 교차경쟁 등 쟁점에 대한 입법 방향에 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