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 출신의 한나라당 이주영의원이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

이 의원은 이날 정 총리가 지난 9월 3일 청와대로부터 총리 내정발표가 있은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면서 ‘원안보다는 수정안으로 가지 않을까 본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 당시 뭘 지칭해서 수정안이라고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그때 구체적인 수정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면 총리는 앞으로 제시하고 싶은 안을 일컬어서 수정안이라고 표현한 것이냐”면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교육과학산업도시의 구상이 그때 당시 총리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그는 또 “어제 대국민발표에도 행정의 비효율을 거론하시면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대안도 없이 단순히 행정의 비효율 문제제기만 하는 것이라면, 2005년 이 특별법 제정당시에도 그토록 심하게 논란되었던 비효율성 논쟁을 되풀이 하는 수준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은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총리의 행보를 두고 문제제기 방식이나 해결의 접근방법이 너무 미숙한 것 아니냐 하는 평가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 총리가 전날 민관위원회를 발족시켜서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대안마련을 밝힌 것에 대해 이 의원은 “당장 내년 예산반영 문제도 있는데, 갈등상황을 너무 장기간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좀 더 단축해서 대안제시를 하시는 것이 어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안에는, 예정된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 또는 축소시키는 것으로 수정하고, 교육, 과학, 산업 기능을 보완 하는 쪽의 대안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안 + α (행정기관 이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할 대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냐”고 질문을 던졌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헌법학회에서는 2006년도에 헌법개정 시안을 펴냈고, 지식인 그룹인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는 3년 동안 개헌문제를 다루어왔고, 작년 6월 그 연구 성과를 책으로 펴내고, 금년 7월에는 개헌안도 내놓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1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제안을 한 일이 있으며, 당시 17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다가 원내의석을 가진 6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개헌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다”며 “그러면 개헌 시기는 어느 때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느냐. 내년 6월2일 지방선거할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는 주장도 있고, 그 이후로 정기국회 시작 전인 8월말, 12월말 주장도 있는데 어떠냐”고 총리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그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 “우리 18대 국회가 우리 후손들로부터 할 일을 제대로 했다는 평가를 받기를 충심으로 기원한다”면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되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