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5일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원안 수정 방침과 관련, “사실상 세종시 문제는 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대체입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속셈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명박 대통령은 실제로는 세종시가 됐건, 자족기능을 가진 신도시가 됐건 하지 않을 셈이다. 법 개정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필요성 때문에 원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 결국 야당이 반대해서 이를 할 수 없다고 갈 작정”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현재 의석분포와 한나라당 내부 갈등, 친박세력의 반대 입장을 볼 때 세종시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대체 입법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상태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행안위 세종시지위에관한특별법의 핵심은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법을 만든 것이다. 세종시를 광역자치단체의 행태로 만들어 빠른 시간에 통과시켜 내년 지방선거 때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려고 한 것이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세종시 특별법 자체가 개정이 안 되면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하지 않을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를 치루지 않으면, 그것을 구실로 임기 중에 세종시 관련된 부분을 완전히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말로는 혁신도시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구두선에 불과하다. 정부 부처가 지방으로 이전을 안 하는데 정부기관도 결국은 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총리의 발표와 대통령의 지침발표를 통해 사실상 행정중심복합도시는 폐기처분되거나, 국회에서 전면 개정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내년 2월 국회나 4월 국회가 홍역을 치르는 장으로 언론악법 처리됐던 상황이 재연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