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10일 열린 정기국회에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 깎아주기로 부유층은 여유가 생긴 반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고 있고, 대기업은 잘나가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우리나라는 세금부담을 보면 부자들 천국이다. 유류세처럼 서민도 똑같이 부담하는 간접세는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높지만, 부자들이 많이 부담하는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는 세계 어떤 선진국 어디와 비교해도 결코 높지 않다”면서 “도대체 누구와 무슨 경쟁을 하기 위해 부자감세를 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추가적인 감세 정책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 30개국 중 22번째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2%를 추가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김 의원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국가의 재정건전성 때문.

IMF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재정부담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금, 의료비, 노인요양보호 부담만 하더라도 2050년에는 재정지출 부담이 지금보다 13.4%나 높아지게 된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공적연금도 성숙단계로 접어들어 미국의 경우 2.9%, 영국은 3.4%, 일본은 3.1%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는 지금까지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고 공적연금도 성숙되지 않아서 낮은 세율로도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재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며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재정건전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정건전성은 한번 둑이 무너지면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 이 정부 내내 신종플루보다 심각한 재정플루가 만연할 것 같다”라며 4가지 대응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우선 부자 감세정책의 중단을 주장했다.

증세가 아닌 내년 시행 예정인 감세 중 중산서민층에 대한 감세는 그대로 하고, 최고소득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

다음으로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홍수예방, 수질 관리에 필요한 부분부터 시작하거나 시범사업을 먼저 해서 성과를 봐야 한다. 또 공사발주도 턴키가 아닌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가 1조5천억에 달하고, 이명박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부세를 정상화해서 세수기반을 넓혀야 한다”라며 과세기반을 넓힐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적연금 잠재부채가 500조원이 넘고 매년 30조원 가까이 더 쌓이고 있다”라며 “공적연금 잠재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적연금을 빨리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