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10일 열린 정기국회에서 “우리 경제는 호전 중,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라며 경제회복을 위한 7대 제언을 내놓았다.

조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 정부의 위기대응정책은 성공적이라 평가되나 글로벌 금융의 불안요인이 완전히 해소되는 데는 아직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현재와 같은 회복세가 향후에도 지속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내년 하반기에도 침체가 우려된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계의 선진국들은 ▲상업용 모기지 부실 ▲CTI 파산과 같은 중소형 지방은행 부실위험 ▲내년부터 ‘Option ARM’ 제도에 숨어 있던 연체와 채무불이행이 증가할 가능성 ▲실업(10%)에 따른 Prime이나 Alt-A 모기지 부실과 민간기업 MBS 시장 침체 ▲동유럽국가 부도 등의 잠재적 불안 요인을 품고 있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주요 항목별, 분기별 성장률 추이를 보면 3/4분기에 고용과 소득부진으로 민간소비가 둔화했으며, 상반기에 재정지출 집중으로 정부소비가 감소추세에 있다.

아울러 총 투자는 급속히 증가했지만, 설비와 건설투자는 둔화됐고, 재고투자만 증가했다.

조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출구전략 아무도 모르게 할 것 ▲경제 수장들의 일관된 목소리 낼 것 ▲재정건전성 문제는 경기회복 후에 논의할 것 ▲기업 활력 찾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조선, 건설, 해운업 등 구조조정 미흡한 곳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재고 등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세계적 금융위기를 맞아 우리 정부의 발 빠른 대응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경기회복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며 앞서 제시한 7대 제언의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