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책위의장 밝혀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12일 내년도 예산 방향에 대해 “4대강 예산을 삭감해서 아동, 교육, 노인, 중소기업, 지방지원에 집중 투입하는 그러한 예산 방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예산 방안을 밝히며, “이번 2010년 MB예산은 한마디로 재벌 퍼주기 예산이다. 중산층, 서민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MB정부의 잘못된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아동·어머니 관련 예산 ▲교육 예산 ▲노인 예산 ▲중소기업 예산 ▲일자리 예산 ▲지방지원 예산 등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만 5세 이하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교육예산도 크게 늘리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또 MB정부가 깎아버린 대학생 장학금 예산,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교원확충 예산을 확대하고 초중고 교사수를 크게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MB정부가 전액 삭감한 신용보증기관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도 크게 확대하겠다. MB정부가 말로만 일자리 창출을 노력한다고 하면서, 대폭 삭감한 일자리 예산을 교사, 경찰, 소방관 등 민생관련 공공부문 일자리는 크게 늘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예산 확보를 위해 ▲4대강 예산 ▲영수증 없이 쓰는 특수활동비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 ▲정부의 일방적 홍보 예산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 건설사 퍼주기 예산인 4대강 예산은 필요한 사업만 남기고, 정부의 투명성을 위해 특수활동비는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박 정책위의장의 생각.

또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 예산, 국방비 IPTV 시청료, 국민연금 건물 매입비 등 낭비성 예산과 농림부의 미국산 소고기 홍보 예산 13억, 국가브랜드위원회 광고 등의 예산을 삭감해야한다는 것이 주된 요지다.

박 정책위의장은 “1200억원에서 절반 이상으로 깎인 대학생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75억원을 삭감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한시생계구호, 결식아동 급식,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전액 삭감했다. 일자리는 줄어가는데 일자리 창출예산도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예산, 학습보조 인턴교사 예산, 사회일자리서비스 예산을 다 살려내도록 해야 한다”면서 “4대강 때문에 삭감된 민생 예산을 살려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