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12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14건, 10억2000여만원의 복지급여 횡령사건을 추가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11일 감사원의 사회복지제도 특별감사 중간발표 당시 공개됐던 횡령사건을 포함하면 올해 총 27개 시·군·구에서 총 18억6000여만원의 복지급여 횡령이 적발된 셈이다.

이번에 추가로 적발된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2건)·화성시· 고양시, 인천 강화군, 대구 달성군, 부상 사상구(2건), 충북 충주시·음성군, 경북 경산시·영주시·경주시, 전북 전주시 등으로, 감사원은 횡령 혐의자를 검찰에 수사요청하는 한편 각 기관장들에게 횡령 공무원에 대한 파면 등을 요구했다.

이번 '사회복지제도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 감사원은 복지 관련 급여 총 578억원이 부정 수급된 사례 등을 지적하고, 장애인 등록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다수의 가짜 등록 장애인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망자 등 수급자격이 없는 300여명이 1억6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국가유공상이자 7447명이 장애인으로 이중등록돼 22억원의 장애수당 등을 부당 지급받았다. 심지어는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된 4687명(전체 대상자의 2.1%)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허위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미 사망해 수급자격이 없는 900명의 명의로 가족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0억여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 감사원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3만2000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16%에 달하는 5000여명이 생계급여 400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이미 사망해 수급자격이 없는 1만5000여명(전체 대상의 1.7%)이 22억여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3000여명의 부적격자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용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아동 분야에서는 51개 보육시설(표본조사 117개 중 43.6%)에서 7억여원의 보조금을 부당수령했고, 30여개의 시설(표본조사 117개 중 25.6%)에서 무자격자를 채용하거나 자격증을 타인으로부터 대여받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