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북촌 가꾸기 사업’과 관련, ‘허울뿐인 한옥’ 증ㆍ개축을 부채질하고 혈세를 퍼부어 부동산 값만 올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류희숙(한나라당 은평1) 의원은 16일 실시된 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북촌을 지켜온 원주민들이 ‘북촌 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류 의원에 따르면 북촌 한옥마을은 ‘북촌 가꾸기 사업’의 시작과 함께 부유층을 중심으로 외지인들의 한옥 매입이 폭증하면서 수십년간 이곳을 지켜온 원주민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야간에는 텅 비어 있는, ‘강남 부자들의 별장촌’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 의원은 “유네스코상을 받은 북촌 한옥마을이 본래 사업의 취지를 벗어나 아무도 살지 않는 부유층의 별장촌으로 전락하는 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며 “이들에게는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해서는 절대 안 되며 실질적인 거주자에게 도움이 되는 한옥 보존정책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옥 개ㆍ보수지원 대상이 평상시 거주하는 한옥이 아니라 주말에만 거주하는 한옥에 지원되는 사례를 적발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거주자가 한옥을 개ㆍ보수할 경우 거주할 주택과 주택 임대 비용이 없는 경우 임대주택 또는 공가활용ㆍ전세자금 융자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