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저지를 위해 예산 심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조속히 예산심의에 참여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토해양위 예산심사 거부와 예결특위까지 거부하고 있는데 예결특위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4대강 저지를 위해 모든 민생예산, 복지예산, 경제살리기 예산, 일자리창출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통과돼도 집행 준비를 위해 보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한 법정시한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늦어도 정기국회 마감일까지는 완전히 마무리 돼야 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예산안이 마무리 되지 못하면 당장 내년 1월에 저소득층과 극빈층 지원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조건 예산심사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할 일을 해가면서 주장하길 바라고 당장 예결 특위를 열어서 예산심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정부는 지난해 2009년 위기탈출 예산을 마련했고 올해는 2010년 위기극복과 경제성장 예산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제때에 통과되지 않으면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는 급격하게 저하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최근 4대강 예산을 핑계로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등 예산안 법정 기한내 처리불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자칫 예산안 늑장 처리로 경제회복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김 의장은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비록 야당은 4대강을 볼모로 정치공세를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 예산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며 “집권여당과 정부의 계획과 같이 재정의 힘이 조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장광근 사무총장도 “예산을 볼모로 해서 정치투쟁을 벌이는 민주당의 모습은 생활정치와는 정말 거리가 먼 광경”이라며 거들었다.

장 사무총장은 “입만 열면 민생예산, 복지예산 운운하는 민주당이 전체예산의 1% 남짓 되는 4대강 사업예산을 볼모로 잡아서 결국은 엄동설한에 노출될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노약계층에 바로 집행될 이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례한다면 이야말로 자가당착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아직도 경제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 재정집행의 필요성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제 정파와 여야를 떠나 애국적인 관점에서 예산안만큼은 법정 기일내에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