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4대강 사업 예산심의와 관련, 구체적 내역이 누락돼 있다는 이유로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4대강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당초 정부안에 비해 4배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9일 4대강 사업의 토지보상비와 관련, “LH공사가 원지지방국토관리청과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에 따라 이행한 4대강 중 북한강, 섬강 사업구역의 5개 공구(10-14)의 토지보상대상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초 마스터플랜에 산정된 보상비는 279억에 불과했으나, LH공사가 실시한 기본조사 결과 1084.3억으로 3.9배나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2일 정부가 제출한 ‘10년도 4대강살리기 예산(안)’에서 각 공구별 토지매입비(정부는 토지매입, 지장물보상, 영농손실보상을 포함하였다고 밝힘)와 LH 공사가 보상업무위수탁협약에 따라 공구별로 조사한 자료(토지매입, 지장물보상, 영농손실 포함)를 비교한 결과 마스터플랜 및 2010년 정부예산안과 비교한 결과 공구별로 최저 0.9배에서 최고 19.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4대강 사업 총 170건 중 5개 공구에서 이와 같이 보상비가 증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정부는 타 구간에 대하여는 근거자료나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와 같은 토지보상비 증가에 대하여 ‘기본조사 진행 중에 작성된 옛날자료로 부정확한 자료’라고 정부제출 자료에 대하여 스스로 공신력을 훼손하면서까지 해명했지만, LH 공사 등에 확인한 결과, 원주 지방국토관리청과 LH 공사가 지난 8월말 ‘4대강살리기 사업 보상업무 위?수탁협약’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 보상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해명자료에서 ‘최종 보상비 규모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확정되며, 현재까지 검토 결과 보상비는 당처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보다 평가액이 낮은 현실이기 때문에 보상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추정하는 보상비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국회는 이를 근거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