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국세청 배후는 李정권 실세?

    정치 / 고하승 / 2009-11-23 16: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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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품 강매' 국세청 안모 국장 부인 ""한상률, 실세에 줘야한다며 3억 요구"""
    민주당 "檢, 골프장게이트와 묶어 엄정 수사 않을 땐 특검"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들에게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을 고가에 살 것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안원구(49) 국장의 부인인 홍혜경씨가 “2007년 12월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이던 남편에게 국세청 차장 자리를 제의하면서 정권실세에게 갖다 줄 테니 3억원을 요구했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23일 “첫째 인사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했다. 그것도 국세청 같은 일종의 사정기관이, 그것이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요구한 금품이, 현 정권의 실세에게 한 10억 정도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힌 점이 상당히 쇼킹하다”며 “그 당시가 정권 초창기인데 그러면 이 10억을 도대체 누구한테 주었으며 무슨 목적으로 이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는가하는 점이 지금 밝혀져야 할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 청장이 10억을 만든 이유는 자신이 국세청 청장으로 살아남기 위한 인사 로비형 의혹이 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혜경씨 주장에 의하면 당시 한상률 청장이 '정권실세'에게 10억원을 건네줘야 한다며 홍씨 남편에게 3억원을 요구한 시점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2007년 12월이었다.

    그리고 그림로비 사건 발발 후 정권실세 측근인사들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다른 그림에 대해 문의를 해왔다는 것.

    이에 대해 우 대변인은 “이 양반(한상률)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한테 그림을 상납을 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인사 청탁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정권의 실세가 알고 있었다면, 한상률 청장의 인사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상율 전 국세청장이 지금 귀국을 하지 않고 장기간 외국에 머물고 있는데 대해 “분명한 해외도피”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왜 도피했느냐. 뭐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도피를 한 건데, 이 양반이 박연차 회장 과 관련된 전 정권 관련 정보들을 현 정권에게 넘겨주고 그 대신 미국 도피를 용인 받은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의혹”이라며 “미국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 사람을 지금 소재도 모르고 연락처도 몰라서 조사 못 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대한민국 검찰이, 이건 기본적으로 봐주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추가로 드러난 실세 10억 로비설과 엮어서 한상률 신상을 빨리 인도 받아가지고 빨리 조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결과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인사로 알려져 있어서 한상률 전 청장 문제가 권력 최고위층과 연루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대변인은 “한상률 청장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별의 별 인사 청탁을 다 한 거다. 첫째가 그림을 로비 했고, 두 번째가 이번에 보니까 금품도 만들었다. 한 10억. 그리고 자신이 직무 중에 갖고 있었던 정보, 박연차 회장 관련된 세무 조사 정보를 갖고 보고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자신이 정권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건데 결국은 등용은 되지 못했지만 목숨은 살려준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검찰이 아주 즉각적으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른바 ‘안성 골프장 게이트’ 사건과 연계하면서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생긴 비자금이 정권 실세한테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 문제와 한상률 씨 10억 로비설을 묶어서 정말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 한다.”며 “이런 문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사안들”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특검 추진 여부에 대해 “일단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게 선결 과제이고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 때가서 특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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