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군복무기간을 저출산에 따른 입대인원 감소를 이유로 당초 6개월 줄이는 안에서 2~3개월 줄이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이유로 국방부 예산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을 국방부에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제기된 논란으로 국방 예산 부족으로 당초 목표했던 군 첨단화가 지연되는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예산에서 국방비는 지난해 대비 약 3.8% 정도가 증가됐지만, 올해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이는 증가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25일 오전 평화방송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방 예산이 축소되고, 그 축소된 부분을 결국 인력으로 채우겠다는 발상은 6.25전쟁 때 중국군이 펼친 인해전술을 21세기 대한민국 국군에서 다시 보는 것 같다”며 실소했다.
현재 군복무에 관한 정부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입대한 장병에게 1개월에 하루씩 복무 기간을 단축해 최종적으로 18개월로 복무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지금 입대하는 장병들의 경우 기존 24개월에서 66일 정도 복무기간이 줄게 된다.
노 대변인은 현재 발의돼 있는 관련 개정법안에 대해 “아마 정부하고 사전에 입을 맞춰서 법안을 제출했을 것”이라며 “지금 와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참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지켜야 하고, 약속대로 진행되는 정책을 중도에서 변경한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권도 3년 정도 지나면 전 정권이 된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라는 것이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신뢰가 무너지면 정권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거다. 그 당시 반대하지 않았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반면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에 출연, “당초 안은 군의 첨단화와 기동화, 정예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확실히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 된 것이었다”며 “올해 국방부 예산 3.8% 인상은 인플레이션까지 계산 해보면 거의 증가가 안 된 것이다. 예산확보가 안 되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번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현재 안이)2년 전 나올 때부터 병력 부족이기 때문에 6개월은 절대로 안 된다 했는데 열린우리당에 의해서 통과 된 것”이라며 “그때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을 2년마다 팔색조처럼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짚어야 되는 것”이라고 노 대변인의 주장에 반박했다.
다만 송 의원은 “지금 6개월 감축 안은 죽어도 안 된다는 게 아니다. 병력과 예산과 전력이 소위 말하는 톱니바퀴처럼 맞으면 실질적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문제의 근원이 예산 확보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실 군복무를 1년6개월 할 경우, 육군의 경우 숙련병이 되자마자 나가야 되는 수준이다. 숙련병이 되고 난 뒤 조금 군에서 전력증강에 보탬이 되다 바로 나가야 되지만 2년일 경우에는 그만큼 숙련병들이 군에서 병력으로서 역할을 해준다”며 6개월 단축복무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송 의원은 “예산이라는 게 국방부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따려고 해도 여야가 먼저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줘야 되고, 또 기재부에서 관계부처간에 어떤 예산확보 전쟁 속에서 국방부 쪽에 압도적으로 아니면 우선적으로 손을 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금 수정안도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이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을 국방부에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혀 제기된 논란으로 국방 예산 부족으로 당초 목표했던 군 첨단화가 지연되는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예산에서 국방비는 지난해 대비 약 3.8% 정도가 증가됐지만, 올해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이는 증가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25일 오전 평화방송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방 예산이 축소되고, 그 축소된 부분을 결국 인력으로 채우겠다는 발상은 6.25전쟁 때 중국군이 펼친 인해전술을 21세기 대한민국 국군에서 다시 보는 것 같다”며 실소했다.
현재 군복무에 관한 정부 프로그램은 2007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입대한 장병에게 1개월에 하루씩 복무 기간을 단축해 최종적으로 18개월로 복무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지금 입대하는 장병들의 경우 기존 24개월에서 66일 정도 복무기간이 줄게 된다.
노 대변인은 현재 발의돼 있는 관련 개정법안에 대해 “아마 정부하고 사전에 입을 맞춰서 법안을 제출했을 것”이라며 “지금 와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참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지켜야 하고, 약속대로 진행되는 정책을 중도에서 변경한다는 것은 국민적 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권도 3년 정도 지나면 전 정권이 된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라는 것이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신뢰가 무너지면 정권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거다. 그 당시 반대하지 않았던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반면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에 출연, “당초 안은 군의 첨단화와 기동화, 정예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확실히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서 추진 된 것이었다”며 “올해 국방부 예산 3.8% 인상은 인플레이션까지 계산 해보면 거의 증가가 안 된 것이다. 예산확보가 안 되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번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현재 안이)2년 전 나올 때부터 병력 부족이기 때문에 6개월은 절대로 안 된다 했는데 열린우리당에 의해서 통과 된 것”이라며 “그때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다수결에 의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을 2년마다 팔색조처럼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 원천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짚어야 되는 것”이라고 노 대변인의 주장에 반박했다.
다만 송 의원은 “지금 6개월 감축 안은 죽어도 안 된다는 게 아니다. 병력과 예산과 전력이 소위 말하는 톱니바퀴처럼 맞으면 실질적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문제의 근원이 예산 확보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실 군복무를 1년6개월 할 경우, 육군의 경우 숙련병이 되자마자 나가야 되는 수준이다. 숙련병이 되고 난 뒤 조금 군에서 전력증강에 보탬이 되다 바로 나가야 되지만 2년일 경우에는 그만큼 숙련병들이 군에서 병력으로서 역할을 해준다”며 6개월 단축복무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송 의원은 “예산이라는 게 국방부가 아무리 적극적으로 따려고 해도 여야가 먼저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줘야 되고, 또 기재부에서 관계부처간에 어떤 예산확보 전쟁 속에서 국방부 쪽에 압도적으로 아니면 우선적으로 손을 들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금 수정안도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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