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정당에서 기초단체장 후보를 정하는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장들 역시 정당공천 폐지위원회를 만드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정당공천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 있다.

지방선거시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의 후보들을 공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들에게 시간과 돈, 과잉충성 이 세 가지를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현행 제도로서, 공천헌금, 인사 문제 개입, 정경유착 등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세종시 논란이나 4대강 문제로 인해 정치권이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당론에 맞춰 입단속을 하거나 알아서 조심하고 있을 뿐, 직접 나서 속내를 털어놓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또 현재 국회에 공천제 폐지 관련 법안이 4건이 제출돼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지역에서의 권한 행사와 각종 이점 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사실상 진척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전국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 황주홍 강진 군수는 2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공천헌금 같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면 70% 안팎으로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라며 “이제 국민적 여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군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만나 나눈 얘기를 통상적으로 일반화시켜 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시간과 돈, 과잉충성, 이 세 가지를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현행 제도”라고 지적하며, “조직 관리를 해주고, 정경유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인사 문제에 있어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다 (공천제의)부작용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식적으로 후원회라는 게 있는 데 후원회를 후원 안 하는 단체장이 누가 있겠는가”라며 “또 후원만 있을까? 아는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을 도와 달라, 이런 경우에 정경유착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고 현 체제를 비판했다.

황 군수는 지역구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 사람 도와 달라’는 부탁은 “일상사”라며, “이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데,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왜 시정조치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문제제기 했다.

그는 현 체재의 개선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앙당 정치 논리와 지방자치행정은 독립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전제라 본다”며 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황 군수는 이어 “국정조차도 정당정치적인 운영을 하지 말고 초당적 국정운영을 하라는 것이 국민적 염원이다”면서 “국정도 그렇거늘 지방자치단체인 시청, 군청, 구청이 정파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국민의 지방여론에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내천 제도 같은 것을 완벽하게 제거해버리면 (공천 배제)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믿는다. 없앤 다음에 사소한 시행착오상의 문제는 얼마든지 수선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