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교육비 증가, 교육열 과다 경쟁 등을 부추기고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문제를 두고 존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용역 결과 1안, 2안 두 가지의 개선안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과부의 위탁을 받은 특목고 제도개선 연구팀이 내놓은 두 개의 개선안 중 1안은 현 외고를 조건부로 존속시키는 안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선발권을 보장하고 있어 사실상 외고 존치론에 가깝고, 2안은 자율형사립고 등 다른 고교 형태로 전환시키자는 안으로 추첨 전형을 중심으로 한 외고 폐지론에 가깝다.

이와 관련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27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1안과 2안을 제시해서 여론수렴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꼼수다. 외고 관련해서 개조론과 폐지론이 양쪽으로 있는데 지금 두 개의 안을 내는 것은 외고 폐지 의사는 물 건너갔다는 것이다. 개조론으로 갈 거다”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1, 2안 모두 문제가 있고 현 정부가 외고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가치가 자율과 경쟁이기 때문에 외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교육 정체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만약 외고를 폐지하면 이명박 정부의 심각한 정체성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1안과 2안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며 “기존에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 외고를 본래 취지에 맞게끔 고쳐 쓰자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외고 논란의 핵심은 사교육비 절감인데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교육이 줄세우기 교육이기 때문에 이 체제 하에서는 아무리 외고를 뜯어 고친들 사교육비를 절감시킨다는 것은 나무 위에서 고기를 구하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외고 폐지론은 물 건너갔고, 외고가 지니고 있는 특권을 이양하고, 조금이라도 축소해보려는 모양새로 확인됐다”라며 “정두원 의원의 특목고 특성화 교육 전환 법안과 김영진 의원의 외고 폐지 법안 발의 두 가지 법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 정부 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결론이 나 다시 집어넣은 정책”이라며 “결론적으로 이것은 사교육 절감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