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후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담화에서 ‘세종시는 수도분할’이라고 발언 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세종시는 수도이전이 아닌 행정부처 이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세종시를 수도분할이라고 말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행복도시는 수도분할이 아니라고 분명히 결정했다”며 “대통령이 헌재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들은 법과 헌재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국민과 야당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약속파기 그리고 소위 대통령이 주장하는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닌 법치를 요구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를 부정하면서 야당을 밖으로 내모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1인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법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부정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행복도시특별법의 자의적 부정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옮겨가면 행정권의 분할이나 수도권 분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그러나 국무총리는 정부의 제2인자이고 내각을 통괄하는 자리에 있지만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다. 대통령과 다른 정부 기관이 서울에 남아 있는 한 보좌기관인 국무총리나 일부 행정부처가 옮겨간다고 행정권, 수도권의 분할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에는 행정부처 이전 반대에 찬성하던 사람이 정치적 입장이 달라지니 지금은 반대한다’는 일부 비난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 등 국가 모든 기관이 옮겨가는 수도이전과 국무총리가 포함된 일부 행정부처가 옮겨 가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라며 “내가 반대한 것은 수도이전이지, 일부 행정부처의 이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담화에서 ‘세종시는 수도분할’이라고 발언 한 것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세종시는 수도이전이 아닌 행정부처 이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세종시를 수도분할이라고 말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행복도시는 수도분할이 아니라고 분명히 결정했다”며 “대통령이 헌재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민들은 법과 헌재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국민과 야당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약속파기 그리고 소위 대통령이 주장하는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닌 법치를 요구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를 부정하면서 야당을 밖으로 내모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1인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법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부정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행복도시특별법의 자의적 부정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옮겨가면 행정권의 분할이나 수도권 분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그러나 국무총리는 정부의 제2인자이고 내각을 통괄하는 자리에 있지만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다. 대통령과 다른 정부 기관이 서울에 남아 있는 한 보좌기관인 국무총리나 일부 행정부처가 옮겨간다고 행정권, 수도권의 분할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에는 행정부처 이전 반대에 찬성하던 사람이 정치적 입장이 달라지니 지금은 반대한다’는 일부 비난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 등 국가 모든 기관이 옮겨가는 수도이전과 국무총리가 포함된 일부 행정부처가 옮겨 가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라며 “내가 반대한 것은 수도이전이지, 일부 행정부처의 이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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