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원안추진과 수정안을 놓고 표류하면서 한나라당 친박계가 세종시 정국의 키를 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정안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 친이계의 의석수로는 모자라고 야당 역시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친박계의 결정에 따라 세종시의 운명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정신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구성해놓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위태롭다. 이명박 대통령 혼자의 1인 통치국가가 되고 있다”라며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도 여당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의 삼권분립의 한 구성축인 의회권력의 한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세종시 수정이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등 정부의 세종시 수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친박계와 야당의 연대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대해 안 최고위는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폐기하든지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 문제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행복도시 문제나 주요 국가사업들이 임의로 바뀌거나 집행할 수 있는 그런 헌법구조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국회에서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위기의 본질은 대통령 권력과 의회권력이 어떻게 우리의 헌법정신이 규정해놓은 견제와 균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의 문제”라며 “여와 야의 정파간 당리당략에 따른 연대의 문제가 아니라 18대 국회의원 모든 의원들이 국회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를 지금 국회가 실질적으로 견제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실종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활동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저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도자의 그 신용과 신의에 관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헌정질서내에서 법으로 만들어놓은 약속에 대한 실천의 문제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건데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가 법으로까지 만들어놓은 약속을 이런 식으로 뒤집는 걸 허용해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가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