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강행처리 땐 투쟁"

    정치 / 문수호 / 2009-12-06 09: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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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합의 위한 양보는 정부여당서 해야"""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토해양위원회 예결 소위에서 4대강 사업 예산 3조5000억원이 야당 의원 5명이 불참한 가운데 원안 통과된 것과 관련,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 문제에 대해 강을 살리는 1조 정도의 예산은 찬성하지만 다른 어떤 경우에도 반대한다”며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야당과 협상하지도 않고 아름다운 국토를 절단 내는데 앞장서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한나라당이 철저한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합의를 위한 양보는 정부여당쪽에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4대강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나 예결특위에서도 의견 접근이 안 될 경우, 지난 7월 미디어법에 이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4대강 예산과 사업은 상당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용납 할 수 없다”라며 “민주당은 끝까지 정부여당과 상의하고 협의하고 타협하겠지만, 만약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할 경우 거기에 맞는 투쟁을 할 것이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이 야당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야당을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예산을 법정기일 안에 졸속 통과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 4대강 예산은 종이 한 장 덜렁 가지고 나와 세목을 요구하니 지금 심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민 혈세이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 가급적 12월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최근 있었던 철도노조 파업 등 노조문제와 관련,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확정되었던 것을 유예해왔던 것이고 복수노조의 허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이다. 또 노조측이 복수노조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협상 단일화 창구라든지 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복수노조는 찬성을 하고 전임자 임금지급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자율화에 맡기는 것이 노조와의 6자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라고 민주당의 입장을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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