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8일 정부의 예산안과 관련, “일자리 예산이 무려 26%나 줄었다. 이대로 가면 당장 희망근로에서만 15만명이 실직하는 등 일자리 25만개가 없어진다”며 “잘못된 예산, 불필요한 예산은 꼼꼼히 잡아내고 줄어든 민생예산은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정례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흠은 좀 있지만 대통령으로 뽑으면 경제와 일자리 기대는 있었는데 지난 2년을 보니 그렇지가 않다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다. 정부여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였고, 부자감세를 시작으로 4대강까지 서민과 민생은 뒷전이라는 게 요즘 시중 여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보니 내년에도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같지 않다. 예를 들어 내년에는 교육예산이 무려 1조 4천억원이나 줄었다. 교육 예산이 줄기는 11년만에 처음이다”며 “맞벌이하는 분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국공립보육원이 더 많아져야 하는데, 정부는 보육시설 예산도 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안을 놓고 사상 최대 복지예산 81조를 편성했다고 선전하는 것에 대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기초생활급여와 차상위층 의료지원에서만 천억원이 줄었고, 결식아동 급식비,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모두 사라졌다”며 “내용을 들여다보면 완전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결식아동 밥 굶고, 저소득층엔 연탄 한 장 안 보태면서 수자원공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려 한다”며 “수자원공사에 사업비를 떠넘긴 건 일종의 분식회계로 금지된 일이다. 결국 수자원공사가 수도요금을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 대표는 4대강 사업 이외에 정부의 부자감세를 지적했다.

공공기관까지 합하면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는데도 정부가 부자감세를 고집하고, 부족한 세수는 냉장고나 세탁기의 소비세, 운전학원 수강비나 애안동물 가축병원 부가세 등 간접세로 채우려한다는 것이 정 대표의 주장이다.

정 대표는 “4대강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부자감세는 중단해야 한다”라며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에 동참해야 한다. 4대강 대신 중산층과 서민을 돌보고 일자리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