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4대강 예산이 8일 원안대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조5000억원 규모의 4대강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소관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날 국토위 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4대강 예산을 포함한 국토해양위 소관 예산을 일괄상정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도중 갑작스럽게 예산안 가결을 선포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따라 내년 4대강 예산 3조5000억원, 세종시 예산 등 총 29조473억원의 국토위 관련 예산이 예산결산특위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회의 정회 직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4대강 예산안 강행처리는 ‘원천무효’”라며 재심의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병석 위원장은 의원들의 추가질의가 종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고 말았다”며 “예산안 처리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날치기 처리됐기 때문에 예산안 날치기 처리가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며, 한나라당에게 국토해양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심의 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이날 이같은 한나라당의 예산 강행처리를 강하게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예산을 날치기 했다”며 “이명박 정권은 민생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더니 한나라당과 이병석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을 하듯 4대강 예산을 강행 날치기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 국토위 날치기도 언론악법 날치기에 이어 또다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날치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병석 위원장은 대체토론 종결에 대해 ‘이의 있다’는 야당 상임위원들의 분명한 의사표시를 묵살하고, 표결절차도 생략한 채 마음대로 가결을 선언했다”며 “이는 절차상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며, 오늘 부당하게 날치기 처리된 국토위 예산안은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병석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의견과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날치기를 강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오늘 날치기한 국토해양위 예산안 가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