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안 상임위 통과

[시민일보]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이 지난 8일 해당 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기존 정부안보다 1조 6억1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통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만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총 32조 2062억원의 보건복지예산을 확보했지만, 서민생활의 안정과 중산층 보호,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예산에서 정부의 반대로 생각만큼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명하며 “4대강이 서민복지예산마저 쓸어가는 현 상황에 대해 식감한 우려를 표하고 장애인과 노인, 아동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선 저출산 대책 보육 관련 예산으로 소득하위 60% 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2세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보육료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860억9600만원을 증액했다.

또 보육돌봄서비스 관련 예산을 총 630억900만원 증액시켰으며,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 예산을 348억6800만원 증액시켰다.

또 중증장애인연금을 4차에 걸친 재논의 끝에 1666억600만원 증액했으며, 거정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352억원, 신종전염병 대응 예산 2027억8100만원, 노인만성질환자 신종플루 예방접종비 240억 등 총 2267억8100만원을 증액시켰다.

아울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4억8000만원과 보호자 없는 병원 100억원,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사업 예산 23억2500만원을 신규 증액했다.

이밖에도 ▲생계, 주거급여 예산 330억93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비 344억3500만원 ▲장애인사회활동 지원비 335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173억1400만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은 올해 수준인 854억원을 유지하게 됐고, 노인 교통수당도 당초 1603억600만원을 증액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하지만 이같은 예산안이 예결특위 심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민민생예산을 심사하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조차 4대강으로 인한 예산 쓰나미를 피할 수는 없었다”면서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해결하겠다는 화려한 말과 달리 모든 예산을 4대강에 올인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에서 “시설퇴소장애인자립정착금 5억원,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4억8천만원이 신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장애인연금은 최종 3185억2500만원이 증액되었다”며 “다만 시간당 단가를 2009년보다 낮춰 장애인들의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