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계수소위 들어와야… 예산반영 거부는 野 횡포"

野 "4대강 임기 3년이내 마무리계획은 선거용 사업"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뜻이 담긴 4대강 강행추진과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둘러싸고, 이 대통령의 뜻을 지키려는 한나라당과 국민의 뜻을 내세운 민주당 간에 난타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오는 14-15일 경제부처를 끝으로 부별 예산심사를 종료하지만 다음 수순인 계수조정소위의 구성과정에서 민주당이 4대강 예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천명을 요구하며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거부한 상태여서 난항이 예상된다.

◇4대강 강행추진=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강행추진에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일단 계수소위에 들어와 예산심의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이 국토해양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여당에 의해 일방 처리되는 게 아니냐는 민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토해양위의 4대강 예산 기습처리가 당 지도부와 관련 없는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을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측 의구심은 여전하다.

민주당은 이미 4대강 예산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구성을 연계한 상태다.

계수소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새해 예산안 심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4대강 예산을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관문으로 보고 배수진을 친 셈이다.

지난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2011년 장마 전 사업을 거의 마무리하겠다'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앞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2011년 장마 시작 이전에 4대강 사업을 거의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할 테니 국회는 예산만 통과시키면 된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고, 같은 당 이시종 의원도 "수공이 분담하는 4대강 사업 예산도 국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철저한 예산 심의를 강조했다.

4대강 사업 홍보 예산을 두고도 민주당은 '정부가 홍보를 위한 별도의 항목도 없는 상태로 올해 60억, 내년 100억 원의 예산을 쓰려 한다'고 비판했고, 한나라당은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 홍보를 주문하는 등 공방이 계속됐다.
13일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우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안상수·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 4대강 사업의 목적, 속도전 문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 처리 지연 문제 등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 목적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27일 있었던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그 때 가서 하고 나는 4대강을 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대운하를 하려는 확고한 정치적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임기 3년 이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2012년 있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청계천 효과'를 보려는 것"이라며 '선거용 사업'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안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500만표 차이로 대선에서 이겼을 때에는 국민들이 대운하 공약까지 지지해 준 것"이라며 "그러나 이후 대운하를 안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안한다는데도 왜 그렇게 우기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다.

양측은 4대강 사업 추진 속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안 원내대표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사비가 줄어든다"며 "또 홍수가 나면 그동안 공사한 것이 싹 쓸려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기) 전에 끝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공사 기간이 짧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문제는 국가재정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라며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예산을 4대강 보다는 복지 교육 등 사람에게 써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 심의 완료 시점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24일 이전, 민주당은 연내에 마무리할 것을 각각 희망했으나 정작 책임은 상대에게 전가했다.

안 원내대표는 "야당이 견제할 땐 견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기 동안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땐 도와줘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게 예산에 반영 못하게 하는 것은 야당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불행한 결과가 뻔히 보이는 데 그것을 국회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 비판 기능을 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여당이기 이전에 국회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일축했다.


與, 전남·광주지역 간담회 열고 호남민심잡기 총력

野 "세종시 수정 좌시 않아"… 원안사수 대회 개최

◇세종시 수정 추진= 정운찬 총리는 13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지역의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위해 이틀째 충청 민심 설득에 나섰다.

정 총리는 앞서 전날 가진 주민 간담회에서 세종시 건설 지연 우려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10년 이른 2020년까지 세종시를 완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수정안에 들어가는 대학과 연구소 등 모든 시설을 이번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하고 상당 부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론를 마친 정 총리가 탄 버스가 대전KBS 입구를 벗어나려는 순간 2차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또 계란이 날아왔다. 충청권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어 주민간담회를 위해 도착한 세종시내 '첫마을'에서도 50여 명의 주민은 항의의 표시로 'X'자를 한 마스크를 쓴 채 그를 맞이하는 등 수모를 겪었는가하면, '첫마을' 공사현장 사무소에서 주민대표 9명과 1시간여 진행된 간담회에서도 주민들에 의해 3차례나 발언이 제지당하는 봉변을 당했다.

여야간 여론전도 치열하다.

다음달 초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여야가 우호적 여론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연일 수정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은 최근 대전에서 원안사수를 위한 장외집회를 열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장광근 사무총장, 그리고 16개 시·도당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지금은 인기가 없더라도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해 다음정권이 승승장구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을 의무가 있다"면서 세종시 수정의지를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세종시 특위는 광주시청에서 전남·광주지역 간담회를 갖고 호남지역 민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최근 대전에서 당원 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국민대회'를 열고 장외홍보전을 이어가는 등 강력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세균 대표는 "온 나라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세종시 수정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야당에 힘을 몰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