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예산안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예산안이 되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일방처리하려고 하는 정부 제출 예산안은 이 정권의, 이 정권을 위한, 정권에 의한 예산이다”며 비난했다.

박 최고위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4대강 예산이라는 암 덩어리가 존재하고, 서민복지부분에는 심각한 영양실조가 있는 것이 발견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상 최고위원도 “내년 예산안에서 MB정권은 결식아동지원급식예산 432억원을 완전히 없앴다”면서 “22조 넘게 생각하는 4대강 예산의 5%만 투자하면 초등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진표 최고위원은 4대강 예산과 관련, “국회예산심의권을 완전 무력화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적극적 불법행위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를 통해 저지르고 있다”고 질책했다.

김 최고위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예산심의와 관계없이 내년 장마 전까지 4대강 공사 60%를 끝내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 “예산심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전체 보 16개 중 15개 8조6천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수공에 넘겨 예산세탁을 시도했다”면서 “보 준설 등 대운하의 핵심 공정을 밀어붙여 돌이킬 수 없는 낙장불입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정부의 예산세탁행위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불법행위를 놓고 예산심의를 태연히 할 수 있는가”라며 “아무리 여당이어도 최소한 예산과 관련된 법규는 지켜가며 예산심의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4대강 예산 3조5천억 중 국가하천정비사업으로 통상 추진하는 1조 이상은 삭감가능하다는 것으로 일자리, 교육 예산 늘리는데 같이 심의 협의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