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영리병원도입을 둘러싸고 최근 거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반대 입장의 중심에 있는 한나라당 정의화 최고위원이 “의료의 존재가치는 물질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화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현대사회에서는 의료복지의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시장경제논리의 영리만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은 “(영리병원을 도입할 경우)서민과 중산층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32년차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일반 의료비도 경쟁이 확대되면 시장논리에 의해 병원비가 내려가게 되지, 거꾸로 올라가진 않을 것이란 게 정부측의 주장이지만, 일반적인 시장논리가 의료시장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의료라는 것은 다르다. 사람이 운영을 하면서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자연히 수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낮은 의료수가인데 영리병원은 아마 그 병원 마음대로 수가를 정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연 1~2조 정도가 우리 국민들이 해외 나가서 진료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점을 영리병원을 만들어 해결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 그동안 30년간 키워온 전국민 의료보험이 파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히려 현재 의료계에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나 또 새로운 정책도입,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의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영리병원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2~3년내로 갑자기 큰 변화가 오진 않겠지만 그것이 점차 쌓여서 5년, 1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의료를 과거로 돌리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의료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고 병원의 문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만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특정지역에 하나의 시범케이스로 한 두 곳을 해볼 순 있다고 본다”며 “우리 의료계의 적당한 자극의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보고 그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시범케이스로 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