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2010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계수조정소위에서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단독처리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민주당의 계수조정소위 참여와 관련, “아직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참여해 끝까지 협상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서는 양보 할 수 없지만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 타협할 건 타협하고, 민생 예산을 야당으로서 확보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예산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찾을 건 찾아서 통과시켜야 한다. 민생 살리기 예산 문제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4대강 사업 예산은 내년 1년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3~4년 걸린다.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4대강 사업 예산이 잘못 편성 되면 큰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투쟁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앞으로 있을 계수조정소위 구성 등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워크숍을 열어 당내 의견을 논의하고, 국민의 반대에도 강행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예산을 타협과 투쟁을 통해 막고 교육, 복지,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예산에 투입해야 한다는 당론을 그대로 고수할 방침을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4대강 예산을 제외하더라도 기타 민생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처리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할 수도 있고, 함께 처리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4대강 사업 예산에서 어느 정도 삭감이 이루어져야만 그 예산을 가지고 민생 예산에 투입할 수 있다”면서 “딱 부러지게 이건 먼저, 이건 나중에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4대강 사업 예산 반대 당론과는 달리 민주당 소속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4대강 사업의 둑 높이기 사업 예산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민주당이 보나 지나친 준설 이런 예산은 반대하지만 4대강 살리기 차원에서의 홍수 방지용 등의 문제는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당론을 크게 위배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4대강 사업은) 금강과 영산강 정도를 먼저 시범 사업으로 해서 결과를 보고 점차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일제히 4대강이 시작되면 블랙홀로 예산이 전부 그 쪽으로 집중되어서 민생, 복지, 교육, 아동, 장애인 모든 예산이 없어진다”고 지적하며 “시차를 두고, 또 시범 지역을 두고, 이런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한다”고 탄력적 운영을 주장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